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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공무원 등도 "참여정부 주택정책 꼴찌"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노무현 정부 순

부동산학과 교수, 건교부 6급 이상 공무원 등 전문가 집단 96명을 대상으로 1980년 이후 정부의 주택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참여정부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1일 전광섭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이 제출한 `한국 역대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만족도'란 제목의 한국외대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조사 대상자들로부터 7점 만점에 2.59점을 얻어 전두환 정부 이래 최하위를 기록했다.

5공화국 정부의 주택정책이 3.64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노태우 정부(3.57), 김대중 정부(3.46), 김영삼 정부(3.27) 등 순이다.

9개의 세부 항목을 보면 노무현 정부는 가격안정 항목에서 가장 낮은 1.99점(역대 정권 평균 3.32)을 받은 것을 비롯해 경기활성화(2.21), 사회형평성(2.48), 투기조절(2.61), 공급정책(2.53), 내집마련(2.32), 시장중심정책(2.18), 좋은 품질(2.97)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정권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전광섭씨는 논문에서 "주택건설 호수 등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 주택정책을 유지한 정부는 김영삼 정부였지만 물가 안정과 임금수준을 연관지어 봤을 땐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이 실질 구매 가능성이 높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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