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준비하는 한 총리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명숙 국무총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srbaek@yna.co.kr/2007-02-08 12:42:01/

국회는 8일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올해 첫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에 착수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집단탈당으로 원내 제1당의 지위가 우리당에서 한나라당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열린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과 남북정상회담, 중립내각,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 등 쟁점 현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개헌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은 `정치적 꼼수'를 경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개헌 논의에 가담한 한 총리 등의 퇴진을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의 `개헌논의 불가' 태도가 오히려 정략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맞섰다.

한나라당 박계동(朴啓東) 의원은 "대통령이 관철 가능성과 관계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음모이자 국가 환란을 부르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무리한 개헌국면 시도는 정계개편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판을 흔들어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은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부결되면 대통령직 사퇴가 우려되며, 이러한 헌정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는 게 적절하다"면서 "야당의 개헌논의 거부는 반민주적이며 국민의 선택권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지금 안 하면 앞으로 2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절박성이 있다. 국회가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개헌에 대한 찬성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도 너무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우리당 민병두 문병호(文炳浩) 의원은 개헌안 처리와 대선의 중립적 관리를 위해 노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

민 의원은 "개헌안을 제기하면서 대통령의 의도의 진정성과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기 위해 (대통령이) 여당에서 탈당하는 것이 어떠냐"고 물었고, 문 의원도 "개헌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진정성 확보와 대선 관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대통령이 조건없이 탈당해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으며, (탈당 문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한나라당 맹형규(孟亨奎) 의원이 총리를 비롯한 여당 소속 각료의 총사퇴를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이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에 있는 총리와 장관들이 당으로 복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일축했다.

그는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비전 2030 인적자원 활용방안'의 대선용 선심정책 논란과 관련, "당장 만든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발표한 것"이라면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되면서 한나라당이 `선거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국정에 부담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성호(金成浩) 법무장관은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 그룹의 로비의혹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의 특검 요구에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 문제가 정치쟁점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검찰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수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믿고 기다려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사행성 성인오락게임 `바다이야기' 사건과 관련, "아직 수사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정치적 의혹 사건으로 단정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관여한 판사 명단 공개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의원님의 견해에 근거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회는 9일 경제 분야,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이어가며 각종 현안을 추궁한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