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보 "강남3구 집값하락...경착륙 없다"

기타

홈
기타

재경차관보 "강남3구 집값하락...경착륙 없다"

병역제도 개편 재정부담 없도록 추진

김지훈
등록 2007.02.09 08:34:00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최근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값싼 주택이 많이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돼 가격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동산시장의 경착륙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남 3구의 경우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0.7% 떨어져 7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부터 금융관련 부처와 연계해서 각종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해왔고 쏠림현상들을 주시하면서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경착륙 우려는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그러나 아직 공급불안에 대한 심리가 남아있고 수요측 불안 요인도 존재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공급확대와 수요관리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이 지연되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다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 입법은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과 직결되므로 이번 국회에서 정부안대로 차질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펀드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시장원리에 따라 민간이나 외국기관도 참여가 가능하다"면서 "시중여유자금과 연기금, 보험 등의 투자수요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인적자원 활용 2+5전략`의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병역제 개편 재정 소요는 유급지원병과 관련해 오는 2020년까지 2조5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중 1조7천억원은 비전2030에 반영돼 있어 올해 추가재원은 8천억원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규인력 지원 등을 포함해 대체복무 폐지에 따른 재원이 5년간 1조9천억원 소요되는 데 사회복무에 따른 사회서비스 절감액을 2조8천억원으로 예상하면 전체적으로는 순편입이 예상된다"면서 "이밖의 추가재원은 기존 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전체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