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리실의 기능 강화를 위해 창설이 추진중인 '일본판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가 내년 4월 발족된다.
일본판 NSC 창설을 검토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관저기능강화회의'는 8일 구성 멤버를 총리와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 총리 안보담당 보좌관 등 5명으로 하고, 발족 시기를 내년 4월로 하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일본판 NSC의 정식 명칭은 '국가안전보장회의'로, 현행 안전보장회의를 개편해 설치하게 된다. 총리 등 8명의 각료로 구성되는 안전보장회의에 비해 기동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경제 제재조치 등의 필요성과 관련해 참가 여부가 주목됐던 재무상은 NSC에는 참여하지 않게 됐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재무상, 경제산업상 등 5명의 각료도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NSC의 사무국은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해 10-20명 정도로 하고, 사무국장은 총리 안보담당 보좌관이 겸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보좌관이 국회의원일 경우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분권 원칙에 따라 겸무를 금하도록 했다.
NSC는 원칙적으로 월 2회 정도 열어 외교.안보 정책은 물론 에너지나 환경,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논의하며, 안건에 따라 담당 각료가 참석하게 된다.
일본 정부는 NSC 창설에 필요한 안전보장회의설치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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