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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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선관위 추진, 팬클럽 등 사조직화엔 엄정 대처

심인성
등록 2007.02.13 16:33:0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과다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동영상을 비롯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온라인 상에서 단순한 지지.반대 글이나 홍보성 UCC 동영상을 법적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게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지난 2003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키로 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UCC 동영상을 이용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대처하는 한편, 인터넷 선거운동단속 특별팀을 구성해 사이버 검색을 강화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선관위는 관련 법 개정 이전까지는 현행 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대선주자 팬클럽이나 포럼 등 각종 단체 및 모임에 대한 직접 방문 내지 면담, 공문발송 등의 조치를 통해 이들의 불법선거운동 및 사조직화를 미리 방지키로 했다.

또 권역별로 특별조사팀을 조기에 가동하고 포럼이나 팬클럽의 조직운영 실태를 집중조사해 사조직화하거나 대규모 집회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고발, 폐쇄명령 등의 엄중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운영 구상이나 견해를 발표하는 등 일부 선거공약에 준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다 각종 포럼과 팬클럽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각종 모임이나 단체 등이 조직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 관련 언급 등은 기자간담회 등 수동적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선거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