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집값 올리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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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집값 올리는 요인

'채권 입찰제, 주변지역 거품가격 만들어''분양가 규제보다 집값안정 근본대책 필요'

방병문
등록 2007.02.14 11:42:58

재건축아파트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장기적으로 집값을 올릴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4일 주택도시연구원이 발표한 ‘개발이익 환수체계 개편과 영향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을 신설하는등 개발이익환수체계를 바꿔 투기억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늘릴때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주택공급을 위축시킬수 있고, 채권입찰제는 인근지역의 집값 거품을 현실로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목표와 개발이익 환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개발이익환수는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고,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을 중시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위헌논쟁, 정책방향의 불투명성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장기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될수 있고 기반시설부담금은 사업비를 높이는 요인이돼 공급이 위축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 결과는 또 원가연동제와 연동한 채권입찰제는 국가가 개입해 인근 지역의 거품가격을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등의 가격정책 보다는 시장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책신뢰성이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등 보유세 강화정책은 효과가 없고, 양도소득세 강화로 거래가 사라져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 커질것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연구원은 세제, 부담금 등은 분배형평성,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라는 전통적 목적에 충실하고 가격안정은 금리정책, 주택공급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맥락에서 별도로 취급돼야 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