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형=최근의 국가적 위기상황은 특정이념과 계층간의 갈등으로 대안 없는 문제점만 노출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대안을 찾는데 있다. 새롭게 출발하는 인터넷 매체인 미디어빅뉴스가 준비한 위대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100대 국정 아젠다를 제시하고 국민 참여 과정을 통하여 국가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인터넷 매체의 중요성은 쌍방향 미디어로서 많은 독자들이 쉽게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론수집과 형성, 보급 면에서 어떤 미디어보다 우월하다. 이제 인터넷 미디어의 이용은 젊은 세대가 아닌 모든 국민의 참여가 가능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미디어빅뉴스의 출범은 앞날을 기대하게 한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은 국가 지도자의 리더쉽 부족, 과거사 정리다 뭐다 해서 시간 낭비만 하다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이 정책적인 혼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불신만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흐름이 동북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나라 일본을 거쳐 한국은 없고 바로 중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북아 3국의 균형자는커녕 외톨이로 전락하고 있다.

1995년 말 1인당 국민소득이 11,432달러였던 나라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2만달러를 돌파하지 못한 현 정부는 당초 공약했던 연 7%는커녕 연 5%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세계 10대 경제대국에서 매년 한단계씩 추락하여 12위가 되었고 내년에는 14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1만달러를 돌파한 후 10년 이내에 2만 달러를 돌파한 현실에 비추어보면 우리는 선진국 문턱에서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현정부 출범 이래 헤이세이 이후 일본이 겪었던 장기불황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원자재가격의 대표인 원유가격은 2003년 1배럴당 27달러에서 현재 60달러를 넘어서고 있고, 환율은 미국달러는 물론 주요 경쟁국인 일본에 비해 지난 2년간 23%가 절상되어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중국과 인도가 부상하여 모든 면에서 우리를 추월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역간,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우리나라만 외톨이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금융면에서는 유동성함정에 빠져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이 넘는가하면 단기성 대기자금이 430조원이 넘고 있다. 정부는 정책함정에 빠져 8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서 보듯이 집값 안정은커녕 전 국토를 투기장화하고 있다.

또 개인부채의 급증과 함께 비전없는 재정확대와 정부규모확대로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이제는 건전재정은커녕 부채함정에도 빠지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성의 함정으로 빠지고 있다. 경제의 외부함정인 사회환경에서도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의 성장동력인 인구구조가 악화되고 있으며, 인적자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정책도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풍요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식기반으로서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투자로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동재생산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사회적 부담으로서 노인을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복지정책 등 각종 사회정책이 경제정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지난 시간만을 탓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함정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 지금의 20대 젊은 층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많다. 대학을 나와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와 같고 또 열심히 일하면 일한만큼의 정당한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20년을 넘게 꼬박꼬박 저축해도 변변한 내집 마련도 못하는 시대이다. 젊은층이 좌절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다하자.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듯이 국민소득이 늘면 무엇하느냐 내 생활은 나아진 것이 없고 오히려 못사는 것 같다고 불평하고 있다. 우리 국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오늘 제기된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문제 등을 전문가만이 아닌 많은 독자들의 지혜를 빌려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 합의를 얻은 정책은 수립과정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집행과정에서는 쉽게 수용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미디어빅뉴스의 앞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