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형=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은 경제 살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거시지표의 추세를 짚어 보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없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기업정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출자총액한도 등 기업 견제정책, 그리고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 등으로 우리경제가 성장동력을 잃고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 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경제•사회•문화 시스템의 지속적인 글로벌 Standard화를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여 새로운 국가성장의 원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경제 가운데에서는 정보, 자본, 기업, 인재 등 글로벌 경제의 네 가지 핵심적 경영자원이 혈액과 같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 하여 네 가지 핵심요소의 자유스러운 순환을 지배하는 법칙이 바로 세계표준이고 글로벌경제의 논리입니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글로벌경제의 논리에 대하여 자국의 제도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가 하는 시스템의 전쟁을 치르고 입습니다.

세계를 잘 들여다보면, 미국을 필두로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번영하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시장경제를 글로벌경제의 논리에 적응하도록 경제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글로벌경제의 핵심적 경영자원의 자유스러운 순환을 가로막는 자국의 법‧제도들을 세계 표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세계도처에서 자본이나 인재를 망설이지도 않고 수입하고 전 세계의 다국적 기업에게 자국내의 고용창출을 거들게 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적 번영의 모형이며, 올바른 글로벌경제의 실태인 것입니다.

우리 경제시스템을 글로벌 Standard화 하자면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북아 물류중심지 건설이 바로 그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물류중심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하여 그 곳에서 글로벌 Standard화를 실현하면 그것이 타 지역으로 파급될 수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지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였으며, 물류•비즈니스 업 FDI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 8월에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는 전략에서 한국경제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의 경제자유구역과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내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고민해야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자유도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국기업에게는 자유를 외국인에게는 편리한 비즈니스 여건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출범 3주년에 즈음하여 지금까지의 주요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이대로 가면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외국의 경제자유구역과 경쟁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의 대약진과 세계 FDI의 중국 러시 등으로 중국에 물동량이 폭증하고 있으며 중국의 물류•비즈니스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쟁국간 시간싸움에서 관련 예산배정 및 제도개선에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두바이는 정부가 기초인프라를 완벽하게 깔아 주고 기업활동의 완전자유화를 실현하였더니 세계 도처에서 정보, 자본, 기업, 인재 등이 몰려들어 두바이 기적을 일구어 냈습니다.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견인차가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한다면, 그 성공에 총력을 실어서 속도를 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FDI유치를 위해서 모든 기반시설을 확충해 주고, 우리의 경제자유구역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을 단행해야 합니다.

한편, 선진국 전체가 FDI시장에서 그 점유율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이 경제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강력한 FDI유치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 선진국들은 다국적기업 유치의 대전제인 「임금절제와 산업평화」를 영국의 경우에 노동법의 개정을 통하여 그리고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의 경우에는 사회적 연대협약을 통하여 정착시켰습니다. 우리나라도 사회적 파트너 십의 개념을 도입하고 노•사•정간의 사회적 협약을 통해서 임금절제와 산업평화를 이룩해야 합니다.

동북아지역 물류•비즈니스 중심지 건설은 우리의 민족적 과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동북아에서 물류•비즈니스 서비스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것만이 국가와 민족을 보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이라는 두 개의 큰 바위틈에 끼어 산산 조각날 호두 알이 될 것이냐 동북아의 물류hub를 담당하여 양 대국 사이에서 번창을 누릴 것이냐는 오늘을 사는 우리 국민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국적 기업들의 동북아지역 물류•비즈니스 센터를 한국에 유치하는 것이 절체절명의 민족적 과업입니다. 노동자도 정치가도 공무원도 시정의 힘없는 시민들도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한반도 전체를 꽃동산으로 가꾸자. 꿀벌(다국적기업)들이 꿀을 따러 꽃동산(한반도)에 모여드는 형국을 조성하는 대역사인 것입니다. 외국의 다국적기업과 물류회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 평화와 노사 협력이 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적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FDI 유치를 전담하는 기구로서 외국인 투자 유치 기획단을 청와대에 신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외국인, 외국기업에 대한 포용적 문화를 배양해야 합니다.


/한국선진화포럼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