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인희=지난 해 선진화포럼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선진국이란 어떤 국가를 의미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 3가지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선진국이라 함은 안정된 복지정책을 구축한 나라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나라이자, 선진국다운 성숙한 국민의식을 갖춘 나라를 일컫는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한국사회는 전 세계에서 최단시간 내에 급속도의 성장을 이룩한 나라로 주목을 받아왔다. 고도성장기 우리에겐 함께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어 있었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저력과 신명나게 일하는 역동성이 넘쳤으며, 웬만한 위기 상황에선 좌절하지 않는 끈기가 있었다.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는 구호 하에 정보통신사회를 앞당긴 데에는 우리 문화와 전통 속에 면면히 흐르는 한국적 기질이 숨겨져 있음은 물론이다. 이제 자신감을 되찾고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세운 후에 신명을 부활시킨다면 우리는 분명 선진 한국의 고지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고지를 향해 나가는 길에 사회구조적 영역에서 진행되어야할 과제를 점검해보기로 한다.

첫째, 합리적 원칙과 공정한 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사회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리더가 바뀔 때마다 조직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어렵다. 누가 리더가 되든 조직은 각 지위체계에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고, 각 지위체계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상호의존적 관계 하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해갈 수 있는 생존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선진국 사례이다.
물론 “인사가 만사”라 인식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람이냐 시스템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이분법적 편 가르기의 오류가 될 것이다. 실제로 시스템을 전면에 내세운다 해도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요, 사람을 강조한다 해도 개인은 시스템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최선의 선택은 시스템과 사람 사이의 조화일 것이다. 사람 중심의 작동 원리에 내포된 편파성․임의성․불합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무늬만 시스템”에 머물지 않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나감으로써, 사람과 시스템의 장점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십의 정수일 것이다.

둘째, “감성정치” “과잉정치”의 한계를 뛰어 넘어 개개인의 관계에서부터 정부 정책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사회에도 상륙한 감성정치 시대, 국민이 필히 기억해야할 사실은 이미지의 파급효과에 의존하는 감성정치는 그 위험도가 크다는 것이다. 정치가가 “올바른 정책” 수립에 주력하기보다 “인기 위주의 정책”에 연연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선 이미지의 거품과 실체 사이의 괴리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능력, 더불어 올바른 정책과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의 차이를 확실히 선별할 수 있는 혜안이 뒷받침될 때만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게 될 위험요소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정치과잉 사회 또한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이다. 최근까지 대중매체를 장식했던 굵직한 사회문제들을 열거해 보면, 부동산 광풍, 사교육열풍으로 인한 원정출산 및 조기유학 러시, 청년실업과 결혼율 감소, 저출산,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국민연금 파탄, 인터넷 자살 사이트의 등장 등등 일상 속에서 현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이 확실하다. 한데 문제는 일상적 변화의 경고 신호가 한국사회 특유의 “과잉정치”에 압도되어 의당 받아야할 주목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결국 정치적 관심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되지 못한 채 정치적 가십 수준에 머물고 마는 낙후성을 벗어나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다양한 갈등과 소외집단의 차별을 넘어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성별ㆍ세대별ㆍ지역별ㆍ계층별ㆍ이념별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이주 노동자 등에 대해 사회적 차별이 만연하는 상황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는 다양성에 대한 포용력과 이질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서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다른 집단의 가치를 왜곡하고 평가절하하기 보다는 다양성 및 이질성을 인정해주는 유연성이 필히 요구된다. 다양성이 혼란으로 비추이는 것은 기준이 획일성에 있을 때에 한하는 만큼, 통합(integration)을 획일(unifying) 개념과 혼돈 하지 않도록 할 일이다. 이질성을 인정해주고 다양성간에 조정이 이루어질 때 사회전체적 통합의 의미는 배가될 것이다.
앞서 선진화 포럼의 조사에서“한국사회가 소득 3만 불 수준의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대 30대 젊은 층으로 갈수록 강력한 희망을 피력하고 있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젊은 세대를 향해 청사진을 던져줄 수 있는 사회야말로 선진국의 진면모일 것이다.


/ 이화여대 사회과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