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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위안부 결의안으로 아베 '소프트 외교' 시련"



일제의 군대 위안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됨에 따라 주변국과의 관계를 배려, 역사인식 문제를 미봉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소프트 노선'이 시련을 겪게 됐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후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 한.중 양국 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위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자신의 평소 지론을 일단 접고 주변외교 정책에서 소프트 노선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미 하원의 결의안 제출에 대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유감을 표시하고, 일부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서는 등 정부.여당내 보수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아베 총리가 취해온 소프트 노선의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우선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의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 담화'를 어떻게 처리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고노 담화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담화의 수정을 요구해온 정부.여당내 일부 보수파 사이에서는 이번 하원 결의안 제출을 계기로 수정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취임 전에는 "강제성을 검증하는 문서가 나오지않고 있다. 고노 담화의 전제가 상당히 무너졌다는 것이 큰 문제다"며 고노 담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으나 총리 취임 후에는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아베 총리는 19일 기자단의 이에 관한 질문에 "나의 생각은 국회에서 밝힌 바 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 그러나 하원 결의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쾌한 기색을 비추기도 했다.

아소 외상은 담화의 수정을 요구하는 자민당내 '일본의 내일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 소속의 한 의원의 질문에 "결의안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의 대응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은 심히 유감이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의 표면적인 소프트 노선과는 달리 정부.여당내에서 '절묘한 팀플레이'로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흔들기에 나선 모습이다.

앞서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관방 부장관은 작년 10월 "개인적으로는 고노 담화, 종군위안부 문제는 좀 더 사실 관계를 연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지난 14일에는 야마타니 에리코 총리 보좌관이 '일본의 내일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에 참석했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나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은 "정치가의 판단"이라며 묵인해오고 있다. 그러나 총리와 측근의 이 같은 역할 분담을 통한 눈가림 외교가 어디까지 통용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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