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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거론된 등록금 후불제와 기여입학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후불제와 관련, "현재 1년 대학등록금 총액이 12조원, 4년이면 약 50조원이 되는데 정부 재정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여입학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의 정원제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특히 국내 대학 시스템은 입학을 하면 대체로 졸업할 수 있게 돼 있어 자칫 돈으로 졸업장을 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는 "기여입학제 도입을 위해 정원제를 폐지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학생을 확보받지 못한 대학이 많은데, 일부 우수한 대학으로만 학생들이 몰려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경제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직접 배우는 교과서가 아니라 선생님들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다"며 "노동계에서도 참고자료를 함께 만들자는 요구가 오면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교육부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경제교과서 논란과 관련한) 문자 메시지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교육부 직원이 보낸 것이라면 정부 관리로서 할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책을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달 13일 밤 교육부 일부 출입기자들에게 `교육부가 노동계 반발을 수용해 경제 교과서 인쇄를 중단했다'는 발신자 신원 불명의 메시지가 도착했고 이 내용이 다음날 일부 신문에 기사화되면서 경제 교과서 논란이 증폭됐다.




(서울=연합뉴스) y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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