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우리측 수석대표는 23일 "무역구제에서 당초 겨냥했던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 여러가지 구상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비합산 등 우리측의 반덤핑 분야 요구사항을 포기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유연성 발휘는 어느 한쪽이 포기하는 게 아니며 이해 조정을 위해 의견을 계속 교환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이는 무역구제 분야에서 미국이 법률 개정은 어렵다며 우리측 요구 수용을 거부하는데 대해 절충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의미로, 실제 우리측은 지난 7차 협상 때 수출금액과 시장점유율 등이 일정 수준이하일 경우만 비합산을 적용하자는 수정 요구를 제시했다.
그는 무역구제-자동차-의약품 분야에서 서로 주고받기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서로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역시 절충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와 관련, "절차나 제도의 강도가 남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깎아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쇠고기 뼛조각 문제와 관련, "FTA 의제는 아니고 통상현안인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뒤 "식품 검역은 과학적인 기반이 있어야 하고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뼛조각 문제는 해석의 문제"라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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