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안 처리 '난항'

(서울=연합뉴스) 김주성기자 =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한나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속개된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상임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다.utzza@yna.co.kr/2007-02-23 13:27:18/

민생국회를 표방한 2월 임시국회가 원내 다수당의 교체와 교섭단체간 이해관계, 국회 외곽의 대선열기 등으로 인해 오히려 민생을 외면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이 국회 정상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데다 열린우리당의 집단탈당 사태로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운영을 위한 교섭단체간 최소한의 교통정리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부동산 입법은 물론 국회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사법개혁법안 등 주요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 및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는 국회의 혼란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민생보다는 `밥그릇 싸움' `감투 경쟁'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우리당, 통합신당추진의원모임간 인식차가 확연히 갈려 좀처럼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당 탈당그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곳은 건교위(조일현), 문광위(조배숙), 복지위(김태홍), 예결특위(이강래) 등 4곳. 우리당은 전통적으로 여당 몫이었던 운영위원장과 예결특위원장 외에 시급한 부동산법안을 다루는 건교위원장 등 최소한 3자리는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의석수 변동을 반영해 위원장 숫자를 재조정하고 제 1당에 걸맞게 운영위원장도 자당의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통합신당모임은 상임위원장이 국회 선출을 통해 2년 임기를 보장받았으므로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론를 펴고 있다.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도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교섭단체별 규모에 맞게 재배정하자는 입장이지만 통합신당모임은 추가탈당이 이뤄지면 의석수가 또 변동할텐 데 굳이 조정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심지어 본회의장 좌석 배치문제를 놓고서도 한나라당은 제 1당의 위상을 감안해 본회의장 중앙 위치를 요구하지만 우리당은 `마음만은 여당'이라는 상징성을 들어 난색을 표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우리당이 중점 추진중인 다른 법안의 처리와 연계시킨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 정수조정 문제와도 결부시키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사학법 재개정은 1년 이상 끌어온 논란인데다 이번 기회에 우리당의 집단탈당 사태로 얻게된 `원내 제 1당'의 힘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만,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개방형 이사제'만큼은 절대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황은 꼬여만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3일에는 법사위의 안건처리가 늦어져 본회의가 취소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관련안건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법사위가 본회의로 넘긴 법안이 전무해 전날 저녁 급히 교섭단체 합의를 갖고 본회의 일정을 취소해 버린 것이다.

실제로 22일 법사위 풍경은 민생국회를 외치면서도 민생을 외면한 채 벌써부터 대선정국에 몰입한 정치권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지적이다.

법사위는 이날 모두 47건의 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정족수 9명을 채우지 못해 단 한 건의 법안도 본회의로 넘기지 못했다. 안상수(安商守) 법사위원장은 고육지책으로 오후 4시께 정회를 선언한 뒤 1시간여 동안 의원들의 출석을 독려했지만 수포로 돌아가자 결국 산회를 선포했다.

안 위원장은 "법사위원 숫자 자체가 적은데다 당직을 맡고 있는 위원들이 워낙 많아 각자 당행사에 참석하는데 바빠 갈수록 정족수 채우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뒤늦게 법사위 상황을 파악한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접촉을 갖고 공석 상태인 운영위원장만이라도 선출하자며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의 조율이 끝나지 않은데다 처리할 법안도 없다는 이유로 맞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