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민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획단장은 27일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의 적용을 받는 간접수용 대상에서 조세와 부동산정책을 빼는 문제와 관련,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있다"고 밝혔다.
 |
| 한미 FTA 실무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이혜민 FTA 기획단장 (자료사진) |
이 단장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간접수용의 범위가 좀더 구체화돼야 한다는 우리의 지적에 미국측도 공감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보건, 환경, 안전에 이어 부동산과 조세를 (간접수용 예외로) 적절히 표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완전히 예외로 인정받게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그동안 우리측은 간접수용 대상 범위에서 조세와 부동산 정책을 제외할 것을 미측에 요구해왔다.
그는 CNN 등 외국방송에 한국어 더빙 방송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송위원회 등 주무부처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부처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이날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도 출연해 협상 마지막까지 갈 분야와 관련, "가장 민감한 분야는 농업 문제이며 개성공단과 일부 서비스 관련 문제도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3월말 타결 가능성에 대해 "양측이 유연성을 발휘하면 타결될 것으로 본다"며 "8차 협상에서 합의 도출을 추진하고 일부 쟁점이 남으면 고위급에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8차협상 기간 모든 쟁점을 타결할 생각"이라며 "8차협상이 전체 대표단이 참여하는 협상으로는 마지막이 될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이 단장은 무역구제와 관련, "적절하게 우리 의견이 반영되는 협정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며 무역구제, 의약품, 자동차 등 핵심 쟁점은 일괄타결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