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제이유.도박게이트 특검'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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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제이유.도박게이트 특검' 공방

류지복
등록 2007.02.27 16:58:00

국회 법제사법위의 2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제이유그룹 특검법'과 `도박게이트 특검법' 처리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서민경제파탄 제이유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과 `서민경제파탄 권력형도박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가지.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가 권력의 눈치를 본 탓에 비리를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면서 특검 실시를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부당한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검찰은 다른 특검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이유의 로비의혹을 추적해 검은 돈의 흐름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야 했지만 신통치 못한 결과를 내놨다"며 "국회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제이유 게이트의 문을 활짝 열어줌으로써 의혹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도박게이트 역시 검찰은 반년간 사상 최대 수사인력 동원 등 운운했지만 변죽만 울린 채 끝났다"며 "검찰은 청와대의 수사 가이드라인때문에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고 국민은 이제 검찰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서울동부지검 거짓진술 강요사건을 보면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을 처벌하려고 거짓진술까지 강요하는 데 과연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본다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선병렬(宣炳烈) 의원도 "한나라당이 제기한 각종 권력형 비리의혹이 대부분 근거가 없거나 허위 주장으로 판명났다"며 "이런 특검법은 그동안 국회가 검찰 독립을 위해 들였던 절절한 노력을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호(金成浩) 법무장관은 "검찰은 두 사건과 관련해 특검에 대비, 지엽말단적인 부분까지 최선을 다해 엄정하게 수사를 했거나 진행하고 있다. 특검을 해도 중복수사 외에는 더 할 것이 없고 특검에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