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에 대한 비방 문건의 작성.유포자가 중앙선관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됐다.

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특정 대선주자 비방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는 2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문건을 작성해 유포한 김모씨를 후보자 비방금지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10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비슷한 혐의가 있는 이모씨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검찰에 고발된 김씨는 지난 1월 이명박(李明博) 전 서울시장에게 불리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해 전국의 교회와 사찰 등 종교지도자 2만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에 수사의뢰된 이씨는 최근 박근혜(朴槿惠) 전 대표의 사생활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경우 선거법 위반행위가 명백히 드러나 고발조치했고, 이씨는 구체적인 혐의내용에 대해 정밀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관위는 본격적인 대선국면을 앞두고 이 같은 흑색선전 뿐 아니라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포럼.산악회 등의 불법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산악회 및 포럼 등의 행사개최 등을 빌미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구모씨 등 4명에 대해 선거법 제254조에 따른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고조치했고 선거관여 행위가 도를 넘은 H산악회 지부에 대해서는 폐쇄명령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포럼.산악회는 모두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불법 지지운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H산악회 대구.경북지부장인 구씨는 최근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특정 대선 예비후보를 초청해 강연토록 하고 인사말을 통해 해당 후보를 우회적으로 지지토록 유도한 혐의가 인정돼 경고조치를 받았다. 해당 산악회 대구.경북지부는 폐쇄명령을 받았다. 산악회가 사전선거운동으로 폐쇄명령을 받기는 처음이다.

O산악회 소속인 윤모씨는 산악회 신년 산행 때 특정 대선 예비후보의 대선승리 기원제를 개최하면서 후보자의 사진과 성명이 게재된 현수막과 표지를 설치한 혐의로, 또 강원도 K포럼 사무총장 S씨는 포럼 창립식 때 대선 예비후보의 강연을 듣게 하기 위해 회원이 아닌 일반인 등 1천여명을 동원한 혐의로 각각 경고조치를 받았다.

모 주부교실 경기도지회장인 고모씨는 대선주자 강연회를 주최하면서 회원 이외에 200여명의 일반시민을 참석시켜 강연을 청취하도록 한 혐의로 경고조치됐다.

선관위는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내달부터 중앙 및 시도위원회에 각각 `비방.흑색선전 특별대책반'을 구성,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또 언론보도는 물론 사이버 공간의 비방.흑색선전물에 대해서도 전방위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수집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고발 등의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