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입을 추진중인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사업에 200억원대의 예산이 과다책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16일부터 약 한달간 중앙선관위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 최근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중앙선관위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 국회의원 선거 시범실시를 위해 올해 288억여원을 책정했으나 실제 적정예산은 77억여원에 불과, 211억여원이 불필요한 예산낭비분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터치스크린 전자투표시스템은 신분증을 소지한 유권자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자투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9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해말 타당성 검토에서 전체 투표소의 9.4%인 1천286개소가 시범실시 대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선관위는 전체의 26.4%인 3천600개 투표소를 시범실시 대상으로 과다 선정했다.

또한 시범 투표소별 3대씩의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설치 및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구축작업도 시범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부문별 예산 낭비액은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 131억여원 ▲명부조회단말기 42억여원 ▲기표대 8억여원 ▲통합선거인 명부 서버 28억여원 등이다.

또한 예비비 중 9천400여만원을 김포시선관위의 청사신축 관련 비용으로 유용한 경기도선관위를 비롯해 충남, 경북 등 3개 지방선관위는 배정된 예비비 69억원 중 2억6천여만원을 시설비, 비품 구입비 등 선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관운영 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선관위별 2005, 2006년 지방선거 관리경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인천선관위는 지난해 4월 회의실 탁자제작비 등으로 1억여원을 전용하는 등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등 7곳에서 4억6천여만원을 실제 목적과 달리 유용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관위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예산전용 실태를 사실상 묵인.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선관위는 2003∼2004년 안양시 동안.만안구 선관위원회 합동청사를 신축하면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승인받은 규모를 임의로 늘리고 편법적으로 분할 발주했고, 기획예산처 승인없이 예산부족분 2억원을 국회의원 선거경비에서 전용했다.

이밖에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5월 불법선거운동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서운영비에서 10억원을 보상금으로 전용한 뒤 몇달후 9급 공채시험 응시인원 증가로 시험관리 예산이 부족하자 보상금에서 6억4천400만원을 충당하는 등 부정확한 예산추계에 따른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적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측은 "관련법상 지방선거 관리경비를 부담하는 지자체에서 경비 집행명세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경비를 임의로 사용해도 확인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예산낭비에 대한 재조정 및 제도개선을 선관위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