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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현직검사 법률자문역 `수혈'

4천억원대 로또 수수료 분쟁 대비 차원



4천억원대 로또 수수료 분쟁에 휘말린 국무총리실이 법률 자문을 위해 현직 검사를 긴급 수혈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각종 소송 대응 및 입법작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최근 현직 검사 한명을 파견근무 형식으로 배정받았다"며 "국무조정실장 직속 법률 자문역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총리실에 배치된 박성근(朴聖根.40) 검사는 서울지검, 춘천지검, 전주지검 등을 거쳐 직전에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서 근무했다.

현재 법제처, 통일부, 정통부, 외교부, 산자부, 여성부, 공정거래위 등 일부 부처에는 검찰 출신의 법률자문역이 파견돼 있지만, 총리실에 검사가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

총리실의 검사 `수혈'은 로또복권 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지난해말 약정수수료 지급 소송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달초 4천억여원의 수수료 지급 소송을 추가로 제기한 것이 직접적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의 직접적 피고는 국민은행이지만, 패소할 경우 고스란히 정부 복권기금에서 물어줘야 하는 만큼 정부로선 `발등에 불'이 켜진 상황인 것이다. 박 검사는 당장 복권 분쟁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대응과정에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측은 "로또 소송 뿐 아니라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정 등 총리실이 추진중인 입법 활동과 부처간 갈등조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계속 법률자문역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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