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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리 원내대표 사학법 `담판'

임시국회 파행 우려속 막판절충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일 저녁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담판을 시도한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가 워낙 큰 상태여서 절충에 난항이 예상되며, 회담결과에 따라서는 이틀 후(6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후 9시 시내 모처에서 열린우리당 장영달(張永達) 원내대표와 만나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 등 2월 임시국회 운영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열린우리당 김진표(金振杓) 정책위의장 등이 함께 참석하는 회담에서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와 관련한 이견해소 방안에 논의를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동창회와 학부모회 등에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당은 종단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자는 입장이어서 극적 타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회담에서 양당이 사학법 재개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5일과 6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본회의도 파행할 가능성이 점쳐져 주택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을 비롯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등의 처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주택법 등을 사학법 처리와 굳이 연계할 생각은 없지만 열린우리당이 자기 고집만 주장한다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책임감도 없는 원내 제2당과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병석(李秉錫) 원내수석부대표는 "상황에 따라 오는 5,6일 본회의를 포함해 임시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파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반면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어떤 경우에도 사학법 본질인 개방형 이사제를 훼손하려고 하면 안된다"며 개방형 이사제의 핵심인 추천주체 논의에서 양보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특히 "내일까지 한나라당이 해답을 보이지 않는다면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을 방문해 의장의 권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혀 국회의장을 통한 사학법의 본회의 직권상정 추진 가능성을 시사, 한나라당과 우리당의 합의무산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예고했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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