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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8일 개막...농산물 최대쟁점

차-약-무역구제 '눈높이 낮춘' 합의 시도
양국 정부, FTA 조속타결 적극 협조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패를 결정 지을 8차 협상이 오는 8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개막한다.

지난  7차협상때 악수를 나누는 김종훈 대표와 커틀러 미국 대표 (자료사진)


이번 협상을 끝으로 대규모 협상단이 참여하는 본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농산물과 자동차, 의약,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막판 공방이 예상된다.

7일 외교통상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양측은 3월말까지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열리는 8차 협상 기간 모든 쟁점에서 합의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유연성을 발휘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와 분과장만 참여하는 '2+2' 협상, 영상회의 등 협상 방식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금융서비스 분과의 경우 클레이 로워리 미국 재무부 차관보가 방한, 임영록 재경부 차관보와 별도로 회동하는 일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노동분과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미국은 저작권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분과장을 고위직으로 참여시킬 방침이다.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노무현 대통령을 잇따라 예방하고 한미FTA 타결을 위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쟁점 사항들을 조율했다.

권 부총리와 폴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 FTA의 타결이 양국 경제의 장래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차관보급이 수석대표로 참여한 농업분야 고위급 회의가 이틀째 진행됐으나 민감농산물 분야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쟁점을 좁히겠지만 8차 협상을 거치더라도 일부 핵심 쟁점은 남게 될 것"이라며 "이후에는 고위급 회담 위주로 서로 이익의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타결 방안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8차 협상이 끝난뒤에 남게 될 쟁점으로는 쌀과 쇠고기를 비롯한 민감 농산물 처리 방안, 저작권 연장, 개성공단, 금융분야 단기 세이프가드, 방송.시청각 서비스 문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쌀과 쇠고기,오렌지 등 민감 농산물의 경우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양국이 서로의 패를 완전히 드러내지않아 이번 협상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그동안 최대 쟁점이었던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연계 처리방안은 상대방이 수용 불가능한 요구는 접는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우리측이 반덤핑 절차 개선을 위해 미측에 요구한 5가지 사항중 가장 효과가 큰 '비합산'은 제외하고 미측도 의약품 분야 요구중 신약 최저가 보장 등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을 위해 김종훈 수석대표를 중심으로 150여명 규모의 협상단을 구성했고 미국은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 등 80여명이 참석한다.



(서울=연합뉴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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