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당, 한미 FTA 평가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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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당, 한미 FTA 평가단 구성

송수경
등록 2007.03.20 16:10:00

열린우리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간 협상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 대응을 위해 한미 FTA 평가단을 구성키로 했다.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협상결과가 과연 균형있게 됐는지, 국익에 도움이 됐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 전문가들과 사회 각분야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한 평가단을 구성해 하나하나 그 결과를 놓고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FTA 문제는 일과성의 딜이나 협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미관계의 전반적 틀을 만드는 것인 만큼, 의원들이 개별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책임있고, 소명있는 자세로 뜯어봤으면 한다"고 당부한 뒤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입장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 FTA 특위는 오는 27일 회의에서 평가단 구성을 매듭지은 뒤 평가단 활동에 본격 착수, 그동안 우리당이나 업계, 시민단체 등이 요구한 내용이 협상 과정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를 포함해 손익을 철저히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 등 당내에서도 한미 FTA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는 등 국회 비준 일정을 앞두고 FTA를 둘러싼 당내 분화를 막아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송영길(宋永吉) FTA 특위 위원장은 의총에서 최종협상에 최소한 반영돼야 할 내용을 `얻어내야 할 5가지'와 `지켜야 할 5가지'로 정리, 발표했으며 우리당 소속 의원들의 서명을 거쳐 21일 한미 양측 협상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당은 한반도 평화와 북미관계 진전을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에 반영하는 부분을 포함, ▲자동차 관세의 조기 철폐 ▲무역구제 중 주요 비관세장벽 완화 ▲섬유분야 주요 수출품에 대한 실질적 관세철폐 ▲전문직 인력을 위한 별도의 비자쿼터 확보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 ▲쌀 양허 제외 및 농산물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조세, 부동산 정책 등 정부의 정당한 규제권한 제외 ▲의약분야에서 국민의 접근권과 소비자 보호규정 확보 ▲통신.방송 등에 대한 공공성 훼손 불가 ▲금융서비스 시장 교란 방지장치 확보 등도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