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활동경력.사외이사 재직 논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송두환(宋斗煥)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법사위는 송 후보자가 2003년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특별검사로 활동한 경력을 놓고 특별검사직 수용 배경과 `코드인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대북송금 특검이 2002년 남북정상회담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송 후보자가 재판관 지명을 받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주성영(朱盛英) 의원은 "후보자 지명은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의 정당성을 주장함으로써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에게 타격을 가해 민주당 등 통합신당 추진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대북송금 특검직을 수용한 것에 대해 역사의식 빈곤 등 비판적 시각이 많았는 데도 끝까지 거절하지 않은 배경은 무엇이냐"며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인해 남북평화협력의 분위기가 훼손됐다는 평가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무소속 임종인(林鍾仁) 의원은 "대통령의 임명으로 특검활동을 했던 사람이 재판관으로 지명받는다면, 향후 특별검사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공정한 특검활동을 하지 못할 개연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의혹이나 헐값 매각의혹이 제기된 외환은행 사외이사 재직 경력 등 도덕성에 대한 질의도 잇따랐다.
우리당 선병렬(宣炳烈) 의원은 송 후보자의 배우자가 1988년 1월 전남 고흥에 1만4천여평의 토지를 매입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송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통일이 되면 헐값인 해안의 임야도 쓸모가 있을 날이 올 수 있으니 먼 훗날 자녀에게라도 도움이 될지 모른다"는 취지로 매입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 의원은 "토지를 매입한 88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던 때인데다 후보자는 소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가 1996년 이전등기를 했는 데 전형적인 땅투기 수법이라는 의혹이 든다"고 추궁했다.
그는 또 "후보자는 1985년 개포동 청실아파트를 구입한 후 큰 매매차익을 남기고 매도했고, 다시 개포동 우성아파트를 매입하는가 하면, 2001년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해 3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며 "골프회원권도 본인 명의로 1개, 배우자 명의로 2개나 보유하고 있는 데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을 다시 부동산에 재투자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특검 당시 수사대상인 현대계열사와 주거래 은행인 외환은행에서 사외이사를 맡았다는 이유로 자격 시비가 불거졌는데 수사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며 "스톡옵션을 받은 것이 부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냐"고 따졌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은 송 후보자가 1999년~2002년 외환은행 사외이사, 2005년 3월부터 국민은행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스톡옵션을 받은 사실을 거론한 뒤 "외환은행에서 스톡옵션을 받아 권리를 포기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아직 정리하지 않은 국민은행 사외이사직에서 사퇴하고 스톡옵션을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후보자는 10년간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2004년부터 매년 10만원씩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법규 위반으로 11건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특검으로 재직할 기간에도 7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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