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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의 공직부패 수사기관을 벤치마킹, 국가부패예방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홍콩 경제일보가 21일 보도했다.

중국은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부패예방국의 직능, 기구, 편제 방안을 확정, 연내 공식 출범시키로 했으며 국무원 직속으로 감찰부장(법무부 장관격)이 국장을 겸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중국의 부패 수사는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 주도하에 국무원 감찰부, 검찰원이 참여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데 향후 부패예방국은 이들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광범위한 직무와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년간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ICAC)와 싱가포르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CPIB)에 대한 연구검토를 거쳐 부패예방국 설치 방안을 확정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9만7천260명이 수뢰 등 부정비리 혐의로 처벌을 받는 등 부패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한국도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전담기구인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기소권과 독립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 속에 표류하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jo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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