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부동산, 저평가지역 자금이동 대응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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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부동산, 저평가지역 자금이동 대응필요"

황희경
등록 2007.03.25 12:05:00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세 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 가격 저평가지역으로의 빠른 자금이동에 대한 대응 필요성에 공감을 이뤘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위.원과 일본 금융청,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일본 금융청이 개최한 '제2차 한.중.일 금융감독협력 세미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세 나라 감독당국은 모두 과거에 비해 은행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높아진 만큼 부동산가격이 급락하더라도 은행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제적인 현상이 되면서 저평가지역으로 자금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만큼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였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전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감독당국은 1997년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당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라고 보고 LTV를 적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위험관리 상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나라 감독당국은 또 최근 헤지펀드의 아시아지역 투자가 급증하고 있고 투자패턴의 유사성도 높아져 잠재적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각국 참석자들은 이에 따라 세금회피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헤지펀드 규제법규의 역외적용을 위해 향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 밖에도 바젤Ⅱ 도입과 관련, 부동산 등 일부 자산집중에 따른 리스크가 금융시스템 안정과 연결되는 만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데 공감했으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부당행위에 대한 규제와 자율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데도 역시 뜻을 함께 했다.

한편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본 금융청의 마루야마 부장관과 별도 면담을 갖고 한.중.일 세미나를 단계적으로 격상시킨 최고위급 정례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