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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6일 "참여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상) 추진에 대한 국정조사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위급회담을 중단하고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먼저 열려야 한다"면서 "또 국정조사 결과를 갖고 협상 중단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한미 FTA 반대입장을 밝힌 열린우리당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전 의장과 천정배(千正培) 의원에 대해 "국정조사 공동발의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의제 민주국가에서 갈등과 균열을 조정하는 역할은 국회의 몫"이라며 "17대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한미 FTA에 대한 정부 내 이견과 4대 선결과제 해결약속 등 졸속협상 추진 배경과 준비상황의 문제점 등을 심도있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한미 FTA를 행정부가 혼자 체결하는 것, 사전에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받지 못한 채 비준안을 찬반투표로 처리하는 것 등은 국가 중대사안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60조의 정신을 위반하는 '독재자의 위헌적 행태'"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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