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규제혁파로 경제 되살린 일본을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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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규제혁파로 경제 되살린 일본을 배우자"

추왕훈
등록 2007.03.28 11:47:00

'샌드위치 위기'와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를 되살린 일본의 사례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28일 발표한 '최근 일본의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거품붕괴' 이후의 침체를 극복하고 경기확장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한 데 힘입은 바 크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인용한 일본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95년을 '1'로 했을 때 규제의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규제지표치'가 제조업의 경우 1999년 0.32, 2002년 0.26, 2005년 0.23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고 비제조업도 1999년 0.61에서 2005년에는 0.33으로 하락하는 등 일본의 기업규제는 해마다 축소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의 감소는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규제지표치'가 10% 감소할 때마다 모든 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성장률이 0.14%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와 같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일본의 착공공장 면적은 2002년 850만㎡에서 작년에는 1천570만㎡로 늘어나는 등 기업의 투자도 착실히 늘고 있다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는 일본 정부의 규제정책은 수도권 규제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 완화하고 노동유용성 확보를 위해 파견 상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핵심규제'에 정면으로 대처한 점과 해외로 진출한 공장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에 집중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원활한 구조조정과 창업활성화를 위해 합병절차 간소화, 연결결산제도 도입, 3각합병 허용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상의는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처럼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인식전환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cwhy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