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수립된 국내 과수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수요예측이 미흡한 상태에서 시행됐다고 평가됐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28일 `한.칠레 FTA이행 지원대책 실효성 평가'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총 1조2천억원의 FTA 이행지원기금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이 수요예측 미흡으로 사업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액 융자사업인 `과실가공품 품질향상사업'의 경우, 보조금 80%가 지급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등 지원조건이 좋은 다른 사업 때문에 2004~2005년 사업비 전액인 76억원이 불용처리됐고, `과수전용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우, 농특회계의 `농기계임대사업'과 차별화가 되지 않아 91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관사업의 경우 지방비 확보 지연, 지원대상자의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대부분 사업비가 차년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추진과정의 관리도 중앙정부 주관사업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위원회는 또 지자체의 `농가폐업지원 사업'과 한국농촌공사의 `과원규모화 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FTA 이행 지원대책의 성과지표 대부분이 사업별 단순 투입지표 위주로 설정돼 실질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른 사업과의 중복 여부 및 수요예측 등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 정례화 등 사업추진상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위원회는 또 미국과 뉴질랜드의 다국적 브랜드와 경쟁할 수 있는 한국 대표 과실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FTA 이행지원사업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연안어장 관리 및 환경개선 사업 ▲해양투기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대책 ▲한류지속.확산방안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 등 5개 정책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서민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해선 "담보나 보증을 요구하는 현재의 대출 방식하에서는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서민금융기관 중심의 정책추진 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민금융 정책의 추진체계를 종합적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대부업 등 사금융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연 대출금리 30~60%대의 신용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출상품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서민금융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대출상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한류지원사업에 대해선 "한류의 개념을 대중문화에 대한 선호와 한국적인 것에 대한 선호 등 여러가지로 혼용함으로써 정책목표 및 수단의 범위설정이 모호했고, 한류관련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 추진도 저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반(反)한류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한 분석과 향후 반한류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예측 등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이 미비하다"고 강조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에 대해선 인신매매,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계획과 취업알선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지자체의 전담인력과 예산확보가 미흡한 것이 보완점으로 평가됐다.

또 연안어장 관리사업에 대해선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대책에 대해선 "연차별 가축분뇨 관리정책과 세부시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