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막판 협상이 진행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관련 "우리가 기대한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거나, 우리의 레드라인(한계선)을 넘는 요구가 있을 경우 협상이 결렬되는 한이 있더라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최종 협상에서도 경제적 실리와 협상이익의 균형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결코 시한에 얽매여서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국익의 극대화'를 최우선 목표로 마련한 최종 협상안에 따라 지킬 것은 지키고, 얻을 것은 얻는다는 당당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보는 "현재 레드라인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농업부문이고 특히 그 중에서도 쌀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쇠고기도 한미 FTA와 직접 연관은 없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실상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비스업의 연간 매출액이 1천조원을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낮아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면서 생산성 향상 등 구조적인 변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차관보는 따라서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진입규제나 업종간 융합관련 규제 등을 개선함으로써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유가 상승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당초 우리가 내놨던 전망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면서 "시차를 감안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유가 안정세가 올 하반기께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차관보는 또 민간소비가 작년 2.4분기 증가세 둔화 이후 조정국면이 지속되고 있으나 최근 소비자심리지수의 상승세 반전 등 소비심리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 같은 조짐이 올해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시행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보호 중심에서 소비자주권 확립으로 이동하는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에 관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