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공정 "법 잘지키면 과징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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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공정 "법 잘지키면 과징금 경감"

김지훈
등록 2007.03.30 15:14:00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공정거래 자율준수 평가등급에 따라 과징금 감경률을 차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6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 더욱 확산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공정거래법 분야 뿐 아니라 가맹사업법과 표시.광고법 분야에서도 과징금 감경제도가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소비자주권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업 스스로 공정한 경쟁을 체질화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축구경기에서 선수들이 심판의 눈을 피해 반칙을 할 수 있지만 관중의 예리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듯이 오늘날 소비자들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기업을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혜로운 소비자들은 자신들을 존중하지 않고 반칙을 일삼는 기업을 가려내는 혜안을 갖고 있으므로 관중이 반칙을 일삼는 선수들을 외면하듯 소비자들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기업을 외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는 학계와 기업, 법조계 등에서 35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진방 인하대 교수와 최금숙 이화여대 교수가 각각 홍조 근정훈장을 받는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27명이 정부포상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서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창립 2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과천청사 5동 현관에서 공정위의 로고와 명칭이 표시된 새로운 현판의 제막식을 가졌다.

권 위원장은 창립 기념식 기념사에서 "올해는 개별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담합(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 제한적인 기업결합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 경제의 각 분야에 경쟁원리가 확실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