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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보조금 대상 중국제품에 새 관세 부과"

對中 무역 강공책 전환..미.중 무역마찰 심화우려



미국 상무부는 30일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제품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우선 중국산 제지품목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철강기업과 섬유업체 그리고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제조업체로까지 이번 규제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다.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은 "중국의 몇몇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분류돼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결정은 보호조치가 아니며 우리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이 지난 20년간 중국을 비시장경제로 분류해온 통상정책을 수정한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 관리는 "중국 경제는 우리가 보조금 법률을 적용할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국제통상규칙을 준수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무부 관리는 이와 관련,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도 정부보조금 분야에서 다른 선진국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필 잉글리시(공화.펜실베이니아) 하원의원은 "이번 결정은 강경한 대중국 무역정책 추진을 위해 지난 10년 이상 미국이 취해온 조치중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과 무역마찰이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면서 미 달러화 가치와 주식가격이 하락 조짐을 보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인 2천325억달러에 달했다.


(워싱턴=연합뉴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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