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타결과 관련, "보완대책을 제대로 만들고 그 효과가 국가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FTA 전도사'라는 별명을 증명이나 하듯 한미 FTA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철저한 후속 대책을 약속했다.

특히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관련, "중국과 FTA를 한다면 노동집약사업 근로자들이 타격을 입어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지만,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있는 미국과 FTA를 할 경우 농업을 제외하곤 근로자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한미 FTA 결과) 식품값이 싸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것은 저소득층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FTA로 늘어나는 재원을 양극화를 없애는데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또 농업분야의 반발을 의식한 듯 "협상 결과 전체적으로 농업피해도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농업에 대한 피해는 충분히 보상하고, 농업이 좋은 환경 속에서 발전하도록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중 마늘협상 때 정확한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한미 FTA 협정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한미 FTA는 한중마늘협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많다. 어제는 극히 중요한 일부만 발표됐다. 협정문이 마련되는 5월 중순에는 1천 페이지가 되든 1천500페이지가 되든 다 공개할 것이다.

다만 협정문 마련과정에서 미국과 오간 문서에 대해 미국이 10년간 공개하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 정부 요청으로 3년 정도 시한을 받아놓고 있다. 과거엔 협정문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지만, 많은 문제가 일어난데 대한 처절한 반성이다. 한미 FTA는 분명히 투명하게 하고, 국민의 비판도 받겠다.

--개성공단에 대해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정부 입장은 무엇인가.

▲개성공단이 빌트인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지난 1995년 WTO 농업협상할 때 특정 쟁점을 5년 후에 논의하자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빌트인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몇년후에 논의하자는 게 아니다. 한국기업이 북한의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하면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는 시스템을 인정받은 것이다. 북한에 10개의 공단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10개를 모두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을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우리의 영토로 한다는 헌법조항과 일치하는 개념을 집어넣었다. 그런 개념을 집어넣었지만 실질적인 작용과 적용은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비핵화 등을 감안해 작동토록 한 것이다.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 로드맵은.

▲일본과는 오래 전부터 협상했지만 일본은 농업분야에서 50% 이상 관세를 없앨 수 없다고 한 상태다. 농업분야를 과감하게 할 수 없는 일본의 국내사정으로 중단된 것이다. 일본이 그런 입장을 가진 상황에서 협상을 할 수 없다.

중국과 자유무역을 할 경우 섬유나 신발 등이 타격이 클 것이다. 정말 양극화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한미 FTA를 통해 각 분야의 경쟁력을 충분히 제고시킨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중국과 FTA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과는 일단 산학협의를 하는 상태다.

--공정한 대선관리를 위해 여야 대선주자들을 만날 용의가 있는가.

▲참여정부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가 선거의 공명성이다. 선거중립과 공무원 엄정 중립을 지키기 위해 총리로서 모든 역할 하겠다. 선관위와도 협력할 것이다. 대선주자를 만나는 게 선거 공명성을 지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만나겠다.

--개헌발의는 예정대로 오는 10일께 하나

▲개헌문제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대로 갈 것으로 본다.

--정부의 FTA 대책에 대한 평가

▲추가 대책이 있을 것이다. 지난 2004년에 만든 119조원을 농업에 투자하는 투융자사업을 만들었다. 119조원 규모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충분치 않을 경우엔 재원의 증액도 검토할 수 있다.

--사회 통합 측면에서 정부대책은

▲FTA에 반대하는 분들이나 찬성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겠다. 국무총리로서 사회통합적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협상을 무조건 중단하라는 것은 국가발전을 위해 올바른 제안이라고 판단하긴 어렵다. 진정한 대안을 가진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서울=연합뉴스) k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