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결과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통외통위 위원들은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金宗壎)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한미FTA 협상결과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은 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논란 등 미타결 쟁점 현안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 등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한미FTA 타결 후 처음 열리는 이날 국회 상임위 질의에서 의원들은 정파별 입장 내지 개인별 소신에 따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전체적으로는 한미FTA 협상에 찬성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긍정평가를 내린 반면, 반대입장인 민주노동당과 우리당 탈당파인 민생정치모임은 부정적 평가를 드러내 대조를 이뤘다. 협상결과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찬성파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반대파는 상임위 청문회 및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며 맞섰다.

한나라당 간사인 진 영(陳 永)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FTA 협상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잘 된 것 같다. 협상 반대파에서 걱정했던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잘 된 편으로 본다"면서 "다만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간사인 임종석(任鍾晳) 의원도 "전체적으로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몇 몇 분야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겠지만 보완대책을 세우면서 잘 추진한다면 새로운 경제활력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양당 간사는 향후 검증방법과 관련, "간사 협의 및 위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봐야 한다"면서도 현재 통외통위 산하에 설치된 농업, 섬유, 상품무역.무역구제, 투자.서비스, 자동차.의약품.의료기기 등 5개 분과별 소위원회에서 각각 별도의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權永吉) 의원은 "국회 차원의 첫 보고인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부터 하는 것이 우선으로, 정부는 협정문 전문과 분야별 영향평가 연구목록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기대효과에 대한 갑론을박이 아니라 협정 체결 및 비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이고 분명한 검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추진 배경과 4대 선결조건(스크린쿼터.의약품가격.배기가스.광우병 쇠고기) 수용 여부, 쇠고기 수입합의, 농업시장 전면개방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한미FTA 청문회 개최'를 전격 제안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초 이날 `북한 나무심기' 행사 참석차 개성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질의를 위해 방북을 포기했다.

우리당 최 성(崔 星) 의원도 "청문회 수준의 철저한 검증이 끝나야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선 상임위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익의 중대한 손실이 우려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며 그 이후 범국민대책기구를 출범시켜 국민투표에 준하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3단계 검증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sims@yna.co.kr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