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업무보고에 출석, 숱한 우여곡절 끝에 타결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의 뒷얘기를 공개했다.

김 본부장은 여러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확고한 개방의지가 큰 힘이 됐으며 실제로 지난달 30일 한.미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로 결렬 위기를 극복했다고 소개했다.

김 본부장은 "노 대통령은 개방철학이 굉장히 확고하다"며 "협상을 하면서 여러차례 어려운 시점이 있었는 데 노 대통령이 확고하게 저를 밀어줬고 그래서 타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은 'FTA가 되든, 안되든 정치적 부담을 안을 테니 협상팀들은 장사꾼이 장사하는 사고와 논리로, 모든 것을 경제논리를 갖고 얻을 수 있는 것과 줘야 할 것을 잘 계산해 협상하라'고 당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협상시한인 31일을 하루 앞둔) 30일 밤에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 결렬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할 정도였다. 그 때 양국 정상간 전화통화가 있었다"며 양국 정상간 담판이 반전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노 대통령은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 `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의 개방의향이 있고,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면합의는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아시아에서 태국.말레이시아와 협상에 실패했을 때 한국과 협상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계산했던 것 같다"며 "이후 31일 새벽 4시 미국이 보다 좋은 오퍼를 내 우리가 협상을 했다"고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회고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시한이 당초 알려진 31일이 아니라 미 의회가 주말을 보내고 공식업무를 시작하는 4월2일이었음을 사전에 알고 협상에 임하는 등 철저한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미국의 통상협상 패턴상 항상 마지막 협상을 미국 워싱턴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했다"며 "또한 마감일을 딱 정해놓고 마감일이 되면 (협상카드가) 다 공개되는 데 미국이 그 시점에 더 요구를 하는 것을 수차례 봤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의 법적 데드라인은 (주말 동안은) 미국 의회에 아무도 없어 월요일(4월2일)이라고 처음부터 생각했다"며 "우리가 미국 전술에 휘말린 게 아니냐고 하는 데 이를 다 감안하고 협상팀에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 등 협상타결 후 한미 협상팀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것처럼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와 의회간에 조율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 본부장은 미 의회가 협상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노동분야에 대해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협상을 끝내면서 재협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측 캐런 바티아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합의에는 북한에서 만든 상품의 미국 수출이 허용된다는 어떤 조항도 없고 개성이라는 표현도 없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 문제는 미측 입장에서 민감한 이슈여서 우리측에 부탁할 때 이것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국내 분위기상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종훈 수석대표도 "미국이 역외가공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 게 사실이지만 북미관계 호전,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변화 등을 가속화시켜야겠다는 미국의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우리측 제안에 대해 별다른 수정 없이 몇가지 조항만 붙여 예상보다 쉽게 처리됐다"고 전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13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일했다"면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요구하면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이번 협상에 따라 국내법 172개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경쟁분과에서 19개 법률이 개정된다고 하는 데 실제 공정거래법 1개이고 전자상거래.정부조달 분과도 10개, 3개가 개정돼야 한다고 하지만 개정사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김 본부장은 "협상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120만가구, 350만명의 농민들이었다"며 "그분들이 타격을 받는 쪽은 최선을 다해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