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칼럼은 일본 산케이신문(産経新聞)에 2022년 12월 13일자로 게재된 니시오카 쓰토무(西岡 力) 교수의 ‘크게 흔들리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大きく揺らぐ韓国の学問の自由)’ 제하 칼럼을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크게 흔들리는 한국의 학문의 자유 (大きく揺らぐ韓国の学問の自由) 위안부 문제를 다룬 대학 강의 대학 강의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밝혔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한국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 내년 1월 11일에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학문의 자유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형 공판은 11월 23일에 열렸으며, 검찰은 “학문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왜곡된 사실을 발언해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 “대학에서 교수가 토론하다 발언한 내용으로 징역형에 처하라는 검찰의 요구를 들으면서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 유럽과 같은 황당한 국가인지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2019년 9월에 한국의
대표적인 진보좌파 인사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혜원 전 의원 등 촛불 인사들과 함께, 과거 탄핵 정국 당시 정체불명의 한 태블릿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것으로 조작된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독자적 기자회견을 개최하겠다고 예고했다. 15일, 안 소장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함께 진보좌파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에 출연해 “(윤석열과 한동훈이 수사한) ‘제2태블릿’(장시호 태블릿)은 내가 살펴봐도 조작이나 무리수가 너무 많다”며 “박근혜 정권 탄핵을 추진했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믿는 우리들이 봐도 윤석열, 한동훈의 (수사는) 무리수가 있었다는 취지의 (촛불세력만의) 독자적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변 대표고문의 주장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날 그는 “이 이슈(윤석열과 한동훈의 ‘제2태블릿’ 조작수사 문제 진상규명건)에 대해서는 범진보 진영에서도 우려하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박근혜, 최순실(최서원) 세력의 국정농단이나 퇴진, 탄핵은 이미 역사적, 사법적으로 끝난 만큼, 우리는 그걸 문제 삼자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정치 검찰세력이 그동안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주필이 “최서원에게 죄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본인일 것”이라며 한 장관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를 감옥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정 주필은 펜앤드마이크 ‘하이눈’ 방송에서 “최서원씨가 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어깨가 무너지고 허리도 나쁘고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다”며 “석방의 언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주필은 “(최 씨에게) 석방의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풀지를 않는 모양”이라며 “왜? 태블릿의 진실이 밝혀져서 그런건가”라고 의아해했다. 그는 “태블릿PC는 가짜다. 최서원 여사는 자기가 쓰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태블릿을 갖고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쳐썼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며 “최 씨는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에 끌려 들어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태블릿은 누가 조작했는가”라며 “최 씨가 태블릿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한동훈 본인이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과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로 이재용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을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이 지상파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과거 탄핵 정국 당시 정체불명의 태블릿이 검찰·특검에 의해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것으로 조작된 사건을 거론하며 “변희재가 진실을 찾아냈다”는 평가를 내놨다. 지난 13일 김 이사장은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와 함께 cpbc 가톨릭평화방송 ‘오창익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의 한 부분이었던 태블릿PC조작과 관련해서 변희재 대표고문이 조작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6년에 걸친 조사 끝에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이사장은 ‘변 대표고문과 케미가 맞느냐’는 사회자에 질문에 “(나와 변희재는) 20년 동안 서로 극과 극의 시국관을 가졌지만 서로 진실이 무너지는 사회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함께 촛불을, 태극기를 드는 상황”이라며 “고리는 지난 2016년 탄핵 때만 하더라도 변희재 고문 같은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저는 탄핵찬성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두 사람이 극렬한 반대 입장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의 한 부분이었던 태블릿PC조작과 관련해서 변희재 대표 고문이 조작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6년에 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건강 악화 등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법무부가 이를 불허하자 “내가 진실을 찾고, 태블릿의 허구에 대해 파헤치니 그것이 결정권자의 마음에 거슬린 것인가 보다”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신백훈호학방송’은 이같은 내용의 최서원 씨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최 씨는 이번 편지에서 최근 자신의 법률대리인 이동환 변호사, 그리고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등에 의해 공론화되기 시작한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조작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했다. 최서원 씨는 “얼마전 장시호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의 포렌식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 과학적인 포렌식 감정으로 밝혀진 (태블릿 기기에 대한) 조작은 기사화 되지 않았다”며 “언론도 방송도 거짓에는 광분하더니, 진실에는 침묵하는 건 공정하고 신념있는 언론의 행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번 편지에서 최 씨는 ‘장시호 태블릿’이 자신의 것으로 둔갑된 결정적 근거의 허구성도 짚었다. 박영수 특검팀의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17년 1월 11일, 태블릿 관련 수사결과를 브리핑하면서 “’JT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에게 4자 회동을 제안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서원 씨와 최 씨의 딸인 정유라 씨를 함께 돕자는 취지에서다. 13일 본지는 이같은 내용으로 황의원 대표이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세 사람에게 각각 발송했다. 본지는 해당 공문을 통해 “현재 최서원 씨가 수술비, 그리고 외동딸 정유라 씨의 생활비 등의 문제로 인해 큰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디어워치는 이미 최서원 씨가 바라는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각종 10여 가지 소송의 모든 소송비용, 그리고 소송에 수반되는 각종 조사비용, 연구비용을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며 “따라서 미디어워치 단독으로 최 씨의 저러한 경제적 곤란까지 다 해결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간 탄핵무효 주장을 해왔던 것은 물론, 최서원 씨의 자제인 정유라 씨를 유튜브 등에 출연시켜 후원 독려 활동을 해오기도 했던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KNL 강용석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에게 긴급히 4자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본지는 “각자 구원과 사감이 있겠지만 1월 중으로 최서원 씨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이 윤석열·한동훈이 이끈 특검 제4팀에 압수된 이후 조작됐다는 포렌식 분석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실제 태블릿 조작에 가담한 일부 검사들의 출연 장면이 담긴 과거 KBS 다큐 방송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KBS는 2006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인간극장 - 8부의 검사들”이란 제목의 5부작 다큐 방송을 내보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 8부 검사들의 일상을 다룬 이 다큐는 지금도 KBS 다큐 유튜브 채널에서도 전편을 시청할 수 있다. 다큐에는 특검 제4팀에서 장시호 씨와 ‘제2태블릿’을 직접 수사한 박주성 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의 앳돼 보이는 평검사 시절 모습이 담겼다. 다큐에는 역시 검찰 특수본에서 ‘JTBC 태블릿’(제1태블릿)에 대한 수사 실무를 담당한 고형곤 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도 출연, 박주성 검사의 멘토 역할을 하는 모습이 나온다. 해당 방송에서 박주성 검사는 “본인이 뭔가 솔직한 심정으로 다 토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다”, “내가 균형감을 잘 가지고 있나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다”고 발언하는 등 정의로운 검사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고형곤 검사도 방송에서 “소위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최적화된 공격수”라는 평을 내놨다. 손 전 의원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손혜원TV’의 ‘박지원과 변희재, 둘 중 한명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한표를 주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만약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지금의 변희재는 믿어도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전 의원은 “지금 이 사람(변희재 대표고문)이 하는 행동은 진보쪽에서 누구도 못하는 용감한 발언과 평론”이라며 “그와 스크럼을 짜서 우리의 소리를 증폭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어 “변 대표고문을 일주일 동안 두 번 만나봤는데 그의 과거가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의 변희재는 (우리 진영이)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화력을 우리가 같이 함께 쓰자라고 저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은 특히 "저는 지금 변희재 책이나 태블릿 내용들을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도 덧붙이면서 태블릿 조작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변희재 고문의 태블릿 조작 문제제기에 공개적으로 힘을 실
코로나 제로 정책을 고수하던 중국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을 단계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작년 연말부터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국민 대다수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완치되면서 면역력을 획득한 반면, 중국인들은 지난 2년간의 봉쇄정책으로 인해 극소수만 감염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방역 완화 및 국경 개방이 이뤄지면 중국인들이 자본을 해외로 이동시키는 등 경제적으로도 오히려 중국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의 유력 통신사인 로이터(Reuter)는 9일(현지시간) 야웬 첸(Yawen Chen) 기자의 분석 기사 “중국의 방역 완화에는 많은 연체료가 뒤따를 것(China’s reopening will come with big late fees)”을 게재했다. 첸 기자는 서두에서 “중국 당국은 그간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돈을 국내에 묶어둘 수 있었지만, 국경 개방을 포함한 완전한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자본의 유출이 중국 정부의 다음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The pandemic has helped Chinese autho
본지(황의원 대표이사)가, 과거에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수사하며 이른바 ‘제2태블릿’을 직접 제출받았던 장본인인 특검 제4팀 박주성 검사(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에게 해당 기기에서 발견된 의문의 남성 사진이 누구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9일 박주성 검사에게 ‘장시호 태블릿’(제2태블릿) 증거인멸 용의자 특정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그는 공문을 통해 “귀하는 장시호 씨에 대한 수사를 직접 담당했으며 ‘장시호 태블릿’도 직접 제출받은 장본인”이라며 “그런데 최근 ‘장시호 태블릿’ 태블릿에 대해서 공인 포렌식 전문기관에 의한 포렌식 감정이 있었던 바,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시점에 사실상 총체적 물증 조작이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렌식 감정 결과 해당 태블릿에는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경에 찍힌 한 용의자 사진이 찍혔다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 용의자는 정상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끝나고 밀봉된 증거를 임의로 꺼내서 켜보며 증거인멸을 기도한 인물이거나, 최소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로, 당연히 당시 수사 4팀의 핵심인사일 수 밖에 없는 인물이고,
본지(황의원 대표이사)가 소위 ‘제2태블릿’(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제출한 기기)을 두고 “태블릿은 최서원의 것으로 확인됐다”고 브리핑했던 이규철 당시 박영수 특검팀 특검보 및 대변인(현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에게 해당 기기에서 발견된 남자 사진이 누구인지 특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9일 발송했다. 황의원 대표는 공문에서 “최근 ‘장시호 태블릿’ 태블릿에 대해서 공인 포렌식 전문기관에 의한 포렌식 감정이 있었던 바,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시점에 사실상 총체적 물증 조작이 있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포렌식 감정의 결과로 해당 태블릿에는 2017년 1월 25일 12시 58분경에 찍힌 한 용의자 사진이 찍혔다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용의자는 정상적인 디지털포렌식 절차가 끝나고 밀봉된 증거를 임의로 꺼내서 켜보며 증거인멸을 기도한 인물이거나, 최소한 현장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인물로, 당연히 당시 ‘장시호 태블릿’을 박영수 특검팀 수사 4팀의 핵심인사일 수 밖에 없는 인물이고, 단순 공보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특검보이자 법률 전문가로서 역시 해당 수사 내용을 검토하였을 귀하가 모를 수가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가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민주당 측은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라며 (강 변호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개그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며 “강 변호사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변 대표고문은 지난 8일 강동서 28회차 “강신업의 독야청청, 한동훈 무릎 꿇렸다!”란 제목의 영상에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공희준 메시지 크리에이터와 함께 출연해 이처럼 말했다. 이날 변희재 대표고문은 강 변호사가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윤 대통령이) 내 말은 듣는다”고 말했던 것을 언급하며 “영부인 팬클럽 회장이 ‘윤석열은 내 말은 듣는다’고 하는데도 윤핵관이든 대통령실이든 누구도 강 변호사에게 입을 닫으라는 말을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로 생각해보라”라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김대중이 내 말은 잘들어’라고 말했다면 능지처참 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신업 변호사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취급할 수 없는 게, 윤핵관들이 이준석 전 대표를 정리못하고 있을 때 강 변호사가 김성재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만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무고죄를 넣어 정리하지 않았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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