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칼럼은, 일본의 유력 국제 외교안보 싱크탱크 ‘국가기본문제연구소(国家基本問題研究所)’에 2022년 11월 21일자로 게재된, 레이타쿠(麗澤)대학 객원교수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의 기고문 ‘전시노동자 문제로 안이한 양보를 하지 말라(戦時労働者問題で安易な譲歩をするな)’를, 니시오카 교수의 허락을 얻어 완역게재한 것입니다. (번역 : 요시다 켄지) 전시노동자 문제로 안이한 양보를 하지 말라 (戦時労働者問題で安易な譲歩をするな) 11월 13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수상이 방문지인 프놈펜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첫 공식 회담을 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안 중 하나인 조선인 전시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상 간에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양국 실무자 간에 해법은 한 두개로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후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의 제재가 한국에 가해지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당초 알려진 한국 정부의 떠맡음(肩代わり, 대위변제)은 재판 원고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채용할 수 없게 됐다. 대신 원고의 동의가 필요없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의한 대체변제(병존적 채무인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최측근이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이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김 전 행정관 측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말 2017년초 탄핵 정국 당시 김한수 전 행정관은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가 아닌 자신이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 및 SKT와 공모, 해당 태블릿의 통신 신규계약서를 위조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변희재 고문은 김 전 행정관의 범죄로 인해 JTBC 태블릿과 관련한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큰 불이익을 겪었다면서 올해 8월, 김 전 행정관을 상대로 5천만원 가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한수 전 행정관은 소장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다가 올해 11월 1일에야 특별송달된 변희재 고문의 소장을 접수했다. 김 전 행정관은 소장 접수 보름만인 같은달 15일, 소송대리인으로 정새봄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선임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최서원 씨가 제기했던 JTBC 태블릿 반환 소송에서도 김 전 행정관의 소송대리인으로 나선 바 있다. 문제는, 정새봄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와 서울북부지검에서 함께 검사로 근무한, 유 변호사의 최측근이라는 점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대회인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한 가운데, 세계인들은 인플레이션과 전쟁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월드컵을 즐기고 있다.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는 축구(soccer)의 인기가 미식축구, 야구, 농구 등에 밀려지만, 월드컵 본선 무대에는 매번 진출하면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와중에 미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폭스뉴스(Fox News)는 22일(현지시간) 유명한 스포츠 저술가인 댄 자크시스케(Dan Zaksheske)의 칼럼 “Shirt worn by US soccer coach at World Cup speaks volumes about a nation divided(미국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입은 티셔츠에서 분열된 국가의 현실이 보인다)”을 게재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월드컵은 4년마다 국가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뭉칠 기회”라며 “하지만 미국 대표팀 감독인 그레그 버홀터(Gregg Berhalter)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But not for USA head coach Gregg Berhalter apparently)”라고 밝혔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와 관련 이른바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의 일시‧장소가 29일(화)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3 창원빌딩 2층(창업교육센터 페마스쿨)으로 변경됐다. 창업교육센터 페마스쿨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지하철 2호선 교대역 5번 출구, 또는 3호선 교대역 13번 출구에서 도보 2분 이내 거리다. 자차 이용 시에는 인근 무궁화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앞서 이동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이 내부 회의 결과 대관을 거부함에 따라 장소를 인근 창원빌딩으로 변경하게 됐다. 기자회견 시간도 1시간 앞당겨져 29일 당일 오후 1시로 최종 확정됐다. 최서원 씨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2017년초 박영수 특검팀에 제출한 ‘제2태블릿’의 조작 여부와 관련 포렌식 검증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을 수행한 포렌식 기관의 실명(實名)이 최초로 공개된다. 포렌식 기관 담당자도 현장에서 이동환 변호사의 기자회견을 참관할
[편집자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관 거부로 인해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의 일시‧장소가 29일(화)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3 창원빌딩 2층(창업교육센터 페마스쿨)로 변경됐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 기자회견과 관련해 프레스센터가 회견 장소 대관을 불허한데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역시 대관을 불허해 파장이 일 전망이다. 2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은 ‘제2태블릿’(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검찰에 제출한 기기)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이동환 변호사에게 회견장 장소 제공 거절을 통보했다. 이 변호사는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제2태블릿’ 반환 소송 법률대리인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관 담당자는 이날 본지 전화 통화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내부) 회의를 통해 (대관을) 허가해주지 말라는 결론이 났다”고 전하면서도 ‘무슨 이유로 대관이 거절됐는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책임자가 누군인지’ 등 질문에는 답변을 일체 거절했다. 이 변호사는 이틀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측에 대관료를 입금한 후 기자회견용 현수막도 제작하는 등 기자회견 준비를 마쳤으나 이번 일로
윤석열 대통령이 MBC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특정 매체 기자 2명을 따로 불러 사담을 나누는 등 ‘선택적 언론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은 “윤 대통령의 언론관은 검사 시절에 비롯됐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변 대표고문은 지난 21일 스픽스TV의 ‘박진영의 마키아벨리’에 출연해 “검찰에서 언론을 대응하는 사람들은 (법조 기자들에겐) 갑이 된다. 기자가 검찰을 비판하면 (검사로부터 기사) 소스를 못 받기 때문에 기자와의 관계에서는 검사가 위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는 기자들을 줄 세워서 그들을 키워주는 입장이니 검사가 갑인 입장”이라며 “(기자들은 검사들한테) 엎드려 기어 다니던지 위인전 기사를 쓰던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검사한테 붙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사 시절에) 기자들을 줄 세워 (특종) 소스를 주며 충성시키고, 삐딱한 기사를 쓰면 (그 기자를) 배제시켰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변 대표고문은 “나도 MBC와 싸워온 사람이지만 MBC의 윤석열 정권에 대한 보도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며 “MBC는 공영방송이라면 당연히 짚어줘야 될 것들
[편집자주]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대관 거부로 인해 ‘제2태블릿’ 포렌식 검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의 일시‧장소가 29일(화)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23 창원빌딩 2층(창업교육센터 페마스쿨)로 변경됐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5층 정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른바 ‘제2태블릿’(최서원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검찰에 제출한 기기) 기기 조작 문제와 관련 포렌식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금년 7월경 최서원 측은 ‘제2태블릿’에 대한 반환 소송을 통해 해당 기기의 이미징 파일을 확보했다. 직후 이 이미징 파일에 대해서 공인 포렌식 기관에 포렌식 검증을 의뢰한 이 변호사와 미디어워치 태블릿 진상규명단은 ‘제2태블릿’ 기기의 실사용자가 최서원 씨가 아닌, 경기도 용인에 거주했던 40대 여성 홍모 씨라는 사실, 그리고 L자 태블릿 비밀패턴 잠금장치 기록 등 기기의 실사용자를 증명할 여러 증거들이 특검이 태블릿을 보유한 시기에 변경·훼손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의 기자회견은 이동환 변호사 단독으로 진행된다. 이 변호사는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주말인 지난 19일 서울 남대문 부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이날 서울 도심에선 정권 퇴진을 외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다. 최 전 회장과 변 대표고문이 주도한 행사는 사실상 애국보수 진영 내에선 유일하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였다. 연설에 나선 최대집 전 회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 정권을 강력히 비판했다. 최 전 회장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윤 정부가 나라를 운영하는 게 옳은가’란 의문을 품은 많은 청년들이 집회에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집회에) 역대급으로 인파가 몰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작 날조 검사답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일선 말단 현장 경찰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는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안(이태원 참사)만을 가지고 윤 대통령에게 퇴진하라고 하는 건 정당한 주장은 아닐 것”이라면서도, “윤석열 퇴진 (태극기) 집회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윤 대통령이) 법치를 파괴한 국가중대 범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이 없고,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한국군 위안부(韓国軍慰安婦)’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2년 11월 17일판, 번역 : 박재이). 한국군 위안부(韓国軍慰安婦) 한국군 위안부(韓国軍慰安婦), 또는 대한민국군 위안부(大韓民国軍慰安婦, Korean Military Comfort Women)란,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의 통치에서 해방된 조선에서 한국군과 재한미군(주한미군) 및 유엔군을 상대한 위안부를 말한다. 가해자가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를 포함한 한국의 관민은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자료인 ‘후방전사(後方戦史)(인사편(人事編)’를 자료관에서 철거해 은폐하려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목차 1 개요 1.1 정책 연혁 2 명칭의 변천 2.1 기타 경멸적 속칭 3 연합군 군정기 조선의 위안부 4 조선전쟁과 특수위안대 4.1 특수위안대 4.2 설치 시기와 장소 4.2.1 부산, 마산 4.2.2 강릉, 춘천 등 4.2.3 서울 4.3 조선전쟁 때의 위안부 수 4.4 강제연행 4.4.1 연합군의 성폭력과 강제연행 4.4.2 북조선 여성에 대한 강제연행 5 조선전쟁 휴전에서 베트남전쟁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재한미군(주한미군) 위안부 문제(在韓米軍慰安婦問題)’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2년 11월 17일판, 번역 : 박재이). 재한미군(주한미군) 위안부 문제(在韓米軍慰安婦問題) 재한미군(주한미군) 위안부 문제(在韓米軍慰安婦問題)는 주한미군이 조선전쟁(한국전쟁) 중에, 그리고 전쟁 후에 대한민국의 군 주둔지가 있는 마을을 뜻하는 ‘기지촌’에서 통제 관리된 매춘부(위안부) 서비스를 이용한 문제 사안이다. 한국은 1948년부터는 매춘을 위법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은 미군에게 성교 서비스의 기본적인 조달원이었으며 미한관계의 구성 요소가 되기도 했다.(Lee, Na-Young (January 2011). “Negotiating the Boundaries of Nation, Christianity, and Gender: the Korean Women's Movement against Military Prostitutio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7 (1): 34?66. doi:10.1080/12259276.2011.11666102.
※ 본 콘텐츠는 ‘위키피디아 일본어판(ウィキペディア 日本語版)’에 게재된,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会)’ 항목을 번역한 것이다(기준일자 2022년 11월 17일판, 번역 : 박재이).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会) 특수위안시설협회(特殊慰安施設協会, RAA)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도쿄를 중심으로 한, 그리고 연합군이 점령한 일본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위안소’를 중심으로 한, 점령군용 위안시설이다. 연합국 병사의 강간이나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일본 정부가 최대 5만 5천 명의 매춘부를 모집해서 단기간에 설치했다. 영어로는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라고 하며 RAA 라는 이니셜로 알려져 있다. 직역하면 ‘여가, 오락협회’이며 일본어 명칭과 비교하면 의미가 크게 다르다. 목차 1 개요 2 설립 배경 2.1 설립까지 3 RAA 관련 시설의 설치 장소 3.1 협회사무소 3.2 도쿄 주변 3.3 아타미, 하코네 4 RAA의 운영 4.1 모집 4.2 신문 광고 4.3 업무 상황 5 RAA 설치 후의 상황 5.1 GHQ군의총감의 요청과 도쿄도령 제1호 5.2 RAA 폐지로 5.3 RAA 설치 중의 성범죄 5
문화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가 태블릿 조작 진실이 폭로될 기자회견에 대해 회견장 대관을 거절, 논란이 일 전망이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과 미디어워치 산하 태블릿 진상규명단은 “내달 7일 프레스센터에서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 제4팀 검사였던 윤석열 현 대통령과 한동훈 현 법무부장관이 최서원 씨의 것이 아닌 태블릿을 최서원 씨의 것으로 조작한 증거를 공개하고 이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는 계획을 밝히기 위해 대관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프레스센터가 대관을 거절한 표면적 이유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의 기자회견은 안 된다”는 것이다. 프레스센터 대관담당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워치 측과의 통화에서 “‘정치 행사’에 대한 대관을 제한한다고 규정한 이용지침 제16조에 따라 기자회견을 허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프레스센터가 제시한 이용지침 16조는 “창당, 전당대회, 당원교육 등의 정치행사”로, 사실상 정당행사들에 대해서 대관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미디어워치 측이 이를 지적하자 프레스센터 관계자는 “지침에서 ‘~등의 정치행사’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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