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일본 정부가 2026년판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에서 ‘중요’로 격하하고 ‘중요한 이웃 국가’로 낮춰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 초안에서 중국 관련 표현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격하됐다. 기존에는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 중 하나’로 규정됐던 중국이 올해는 ‘중요한 이웃 나라’로만 기술됐다. 초안은 중국에 대해 ‘다양한 현안과 과제가 존재하는 만큼 의사소통을 지속하면서 국익 관점에서 냉정하고 적절하게 대응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표현 수정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악화된 중일 관계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외교청서는 중국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일방적 비판과 위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항공모함 함재기의 자위대 전투기 레이더 조사 사건과 희토류 수출 규제 강화 등을 구체 사례로 열거했다. 또 쉐젠 오사카 주재 중국 총영사의 위협성 발언에 대해 ‘극히 부적절하다’고 명시하며 외교적 긴장 수위를 드러냈다. 정보전 대응 필요성도 강조하며 중국이 유엔 등을
인싸잇=유승진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 이번 상장이 이뤄지면, 회사의 글로벌 자금 조달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4일 미국 주식예탁증서(ADR) 상장을 위한 공모 등록신청서(Form F-1)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중 상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공모 규모와 방식, 일정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하지는 상황이다. 최종 상장 여부도 SEC의 심사 결과와 시장 상황, 수요예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ADR은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자사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으로, 글로벌 투자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가 이번 상장에 성공하면, 해외 자금 조달 여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 규모 역시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향후 상장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점 또는 6개월 이내에 재공시에 나설 예정이다.
인싸잇=전혜조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49억 7000여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저작권 수입과 예금 증가 등으로 1년 새 18억 8000여만 원 늘었다. 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 공개목록(2025년 말 기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신고액은 49억 772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신고한 약 30억 8914만 원보다 18억 8807만 원가량 증가한 것이다. 항목별로는 아파트를 포함한 건물 가액이 1년 전보다 3억 5000만 원가량 증가한 약 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분당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약 2억 2000만 원 오른 16억 80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예금 보유액도 크게 늘었다. 이 대통령의 예금은 15억 8000여만 원에서 30억 6000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출판물 저작권 수입으로, 이 대통령은 15억 6000여만 원,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600여만 원의 소득을 각각 신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언론에 “지난해 펴낸 이 대통령의 정치철학을 담은 책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상당히 많이 판매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인싸잇=전혜조 기자|부산시장 당내 경선에 출마한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부산 북구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주 의원이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주 의원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전 의원이 통일교 측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도 이를 전면 부인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불가리 시계 의혹까지 함께 수사해야 한다며, 일부만 떼어내 처리하는 ‘사건 쪼개기’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의 ‘통일교 천정궁 방문 부인’과 ‘금품 수수 전면 부인’ 발언이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오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산경찰청과 합동수사본부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뒤, 오후 3시 30분 부산경찰청 민원봉사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는 전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과 까르띠에 시계를 받았음에도 부산시장 출마를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유튜브에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을 모방한 딥페이크 영상이 68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을 게재한 유튜브 채널은 이국종 원장이 실제 운영하는 계정이 아닌 전문가를 가장한 사칭 계정으로, 시청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0일 이국종 교수를 사칭해 만든 딥페이크 채널 <이국종 교수의 조언>은 개설 일주일 만에 4만여 명의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채널 소개란에는 ‘올바른 의학 지식과 현실적인 건강 관리 방법을 쉽고 명확하게 전달한다’고 적혀 있다. 업로드된 영상 가운데 「심장마비가 혼자 있을 때 오면, 이 10초를 모르면 죽습니다」 편은 68만 조회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산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평소 교수님을 존경했다’ ‘중요한 건강상식 감사하다’ ‘우연히 채널을 보게 됐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기대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영상은 2000개 이상의 댓글과 3만 5000여 개의 ‘좋아요’가 달리며 알고리즘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영상에서는 심장마비 전조 증상 대응 방법으로 2초 간격의 강한 기침,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자극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
인싸잇=전혜조 기자 | 성추행 혐의를 받는 무소속 장경태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여청수사계는 27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준수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피해자가 장 의원을 상대로 고소한지 약 4개월 만이다.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의원실 여성 보좌진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장 의원은 성추행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A씨 등에 대한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그동안 장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A씨를 무고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수사심의위와 경찰 모두 장 의원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송치 의견을 밝혔다. 장 의원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자료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등을 바탕으로 장 의원을 송치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경찰은 장 의원의 전직 비서관 B씨도 준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지난해
인싸잇=전혜조 기자|검찰이 북한에 민간 무인기를 보낸 대학원생 오 아무개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그러면서 오 씨 등에 대한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제외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윤수정)는 북한 개성 일대에 민간 무인기를 비행시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 씨를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함께 무인기 제작과 운용에 관여한 같은 회사의 대표 장 아무개 씨와 대북이사 김 아무개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다만 이들에게 수사 단계에서 함께 적용됐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 방공망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비행시키고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 2대는 복귀하지 못한 채 북한에 추락했고, 북한은 수거한 기체와 SD카드를 토대로 지난 1월 10일 비행 이력과 영상정보를 공개하는 성명을 냈다. 오 씨는 앞서 지난 2월 26일 일
인싸잇=백소영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4일 경찰에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특수활동비 관련 사건 기록을 반환하고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여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재임 기간 동안 의류 약 80벌을 구매하면서 일부 비용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당시 “공식 행사 착용 의류는 모두 사비로 부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김 여사 계좌와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조사했지만 특활비 사용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서면조사에서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검찰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며 보완수사를 진행하더라도 자금 출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현행 수사준칙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재수사 후에도 송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송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가 사명을 ‘엔씨(NC)’로 변경하며, 올해 배당 총액 223억 원을 확정했다. 엔씨(NC)는 2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엔씨소프트 R&D센터에서 개최한 제2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박병무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엔씨는 그동안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체질 개선에 매진해왔다”며 “이제 약속했던 전략들이 구체적인 성과로 실현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레거시 아이피(Legacy IP) 가치 극대화, 글로벌 신규 IP 확보, 모바일 캐주얼 사업 확장 등 세 가지 핵심축을 통해 예측 가능한 지속 성장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사명을 ‘엔씨소프트’에서 ‘엔씨(NC)’로 변경하는 의안이 가결되었다. 사명 변경을 통해 지난 2020년부터 CI 변경과 미션 재정립 등으로 시작한 브랜드 리뉴얼 작업을 절차상 마무리했다. 특히 엔씨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주주환원 정책을 이어간다. 지난 2014년 이후 매년 연결 당기순이익의 30%를 현금 배당하고 있다. 올해 배당
인싸잇=전혜조 기자|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에서 단순한 판결 불복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를 모두 거친 뒤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처음 확인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총 153건이 접수되었고, 이날 26건의 안건으로 평의를 열어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내용이 기본권 침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6건 중 17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 밖에 청구 기한인 30일을 넘긴 사건이 5건, 항소나 상고 등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낸 사건이 2건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각하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데 그치거나 재판 결과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 재판 절차를 모두 밟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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