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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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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칼럼] 대법원의 태블릿 조작 은폐, 헌법 재판 소원 1호 사건으로 처리될 겁니다

결국 대법원이 태블릿 조작 사건을 은폐하는데 합류했습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 이미 한달 전부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확보, 김경철, 이제일 변호사 등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태블릿 실사용자로 지목한 김한수, 제2태블릿 조작의 증인들인 안모 비서, 장시호 등을 모조리 기각, 취소시킨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김한수 실사용의 증거, 제2태블릿 조작의 증거들은 판결문에 거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증거재판주의라는 기본권을 침해했고, 이로 인해 재판받던 피고인이 이에 항거하며 목숨을 끊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용 언론들만 믿고 이러한 참사를 은폐하려 한 것입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대법원의 오류나 폭거를 잡아 국민들에 제시해줘야 헌법재판소원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죽어나간 태블릿 사건보다 더 절실히 헌법재판소원제의 필요성을 입증할 만한 사건은 없을 겁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4월초쯤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어 형 집행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합니다. 저는 2년형의 3분의2를 복역중이라 이미 가석방 대상이 되었고 헌법재판소 심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 2026-03-19 22:17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인터뷰] 이건주 후보 “개천에서 용 나오는 서울시 교육 만들 것”

인싸잇=이다현 기자 ｜ 오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예비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년 이상 진보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학력 저하와 교권 붕괴 등으로 얼룩진 서울시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며, 그 첫 번째 과정으로 후보자 단일화의 장(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교육감은 무려 3번이나 보수 후보 간 단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진보 진영 후보에 어부리지의 판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무리 진보 정치를 지지하더라도 교육만큼은 보수를 원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고,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승리했더라도 보수 후보들의 득표율을 더하면 당선자의 그것을 대부분 앞섰다. 그만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의 승리는 후보자들의 단일화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 문제의식에 착안해 강용석 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인싸it>은 이들 서울시 교육감 보수 예비 후보자의 단일화 토론회를 지난 5일 진행했고, 13일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싸잇>은 이번 2차 토론회를 앞두고, 이건주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인터뷰를 나눴다. -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 이다현 기자
- 2026-03-13 22:03
케데헌, 그래미·골든글러브 이어 美 오스카 트로피 영예

인싸잇=유승진 기자 ｜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오스카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았다. 이로써 <케데헌>은 올해에만 그래미, 골든글러브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적 명성의 시상식에서 수상하는 기록을 올렸다. 15일(현지 시각) 미국 로스엔젤레스(LA)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데헌>은 이같이 수상했다. 경쟁 후보작 중에는 <주토피아2>, <아르코>, <엘리오>, <리틀 아멜리> 등이 있었다. 이날 수상한 한국계 캐나다인 메기 강 감독은 무대에 올라 “아카데미와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모든 팬들께 감사하다”며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 다음 세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은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동 제작자인 크리스 아펠한스 감독은 “음악과 이야기는 문화와 국경을 초월하여 영혼을 연결하는 힘이 있다.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젊은 영화인, 예술가, 음악가분들께 말하고 싶다”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
- 유승진 기자
- 2026-03-16 10:35
[서울시 교육감 후보 인터뷰] 신평 후보 “교육 현장의 ‘과도한 의식화’ 바로잡는 교육감될 것”

인싸잇=백소영 기자 ｜ 오는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예비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년 이상 진보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학력 저하와 교권 붕괴 등으로 얼룩진 서울시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며, 그 첫 번째 과정으로 후보자 단일화의 장(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 교육감은 무려 3번이나 보수 후보 간 단일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진보 진영 후보에 어부리지의 판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무리 진보 정치를 지지하더라도 교육만큼은 보수를 원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고,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승리했더라도 보수 후보들의 득표율을 더하면 당선자의 그것을 대부분 앞섰다. 그만큼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의 승리는 후보자들의 단일화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그 문제의식에 착안해 강용석 전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인싸it>은 이들 서울시 교육감 보수 예비 후보자의 단일화 토론회를 지난 5일 진행했고, 13일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싸잇>은 이번 2차 토론회를 앞두고, 신평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와 인터뷰를 나눴다. - 서울시 교육감 출마를 결
- 백소영 기자
- 2026-03-13 22:05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AI 반도체 시장 주도권 확보 위해 기술 경쟁력 갖춰 나갈 것”

인싸잇=유승진 기자 ｜ 전영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겸 디바이스솔루션(DS)부문장이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며 올해 삼성전자의 기술 혁신과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전영현 부회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삼성전자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장 인사말을 통해 “올해 삼성전자는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준비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부회장은 “DS 부문은 로직부터 메모리,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패키징까지 ‘원스톱 설루션’이 가능한 세계 유일 반도체 회사”라며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AI 적용 제품을 확대하고, 모든 기능과 서비스에 걸쳐 AI 기술을 유기적으로 통합해 고객에게 최고의 AI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AI 전환기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333조 600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해 한국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AI 수요 대응을 위해 시설 투자와 미래 기술
- 유승진 기자
- 2026-03-18 11:31
엔씨소프트, ‘리니지’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계좌 가압류 등 법적 조치 나서

인싸잇=한민철 편집국장 ｜㈜엔씨소프트(공동대표 김택진·박병무, 이하 엔씨(NC))가 자사 간판 콘텐츠인 ‘리니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이용자 피해를 초래한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엔씨(NC)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불법 사설서버 4곳(러브서버·해골서버·번개서버, 오라서버) 운영자 소유 계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고 17일 밝혔다. 동시에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엔씨(NC) 관계자는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이 이용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게임사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련 손해배상 채권이 소명되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말했다. 불법 사설서버 운영자들은 엔씨(NC)의 대표 IP(지식재산권)인 ‘리니지’의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무단 도용 및 변조해 지속적으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 김해마중 엔씨(NC) 리걸(Legal) 센터장은 “불법 사설서버는 게임 재화 환전, 아이템 거래 등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3-17 11:11
[미디어 이슈] BTS 공연에 광화문 직장인 ‘강제 연차’ 논란… 기업·서울시 책임 공방 예고

인싸잇=이다현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의 대규모 컴백 공연을 앞두고 ‘강제 연차’ 논란이 일고 있다. 공연 당일 주변 교통 및 통행 혼잡으로 인한 서울시의 강한 통제가 예상되자 인근 기업들이 직원들에 연차나 반차 사용을 강요하면서다. 비용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자체의 부족한 행정이 회사와 근로자 사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교차하며 책임공방으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경찰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오는 21일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에 최대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당일 현장에 경찰관 6500여 명 등 총 1만 4700명의 인력을 투입해 ‘스타디움형 인파 관리’에 나선다. 이에 교통 통제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서울시는 20일 오후 9시부터 22일 오전 6시까지 33시간 동안 세종대로(광화문~시청역) 구간의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은 21일 오후 2시부터, 1·2호선 시청역과 3호선 경복궁역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무정차 통과하며 인근 건물 31곳의 출입도 제한된다. 대규모 도심 통제가 예고되자, 광화문 인근의 일부
- 이다현 기자
- 2026-03-19 17:44
황하나, ‘지인에 필로폰 주사’ 혐의 전면 부인… “현장 있었을 뿐 투약 안 했다”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그의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황 씨를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거나 투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씨 측은 당시 검찰 측이 지목하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이를 투약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황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주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검찰 측도 이에 동의했다.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4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청한 증인들에 대
- 전혜조 기자
- 2026-03-17 17:47
국민의힘, ‘공소 취소 거래설’에 정성호 장관 탄핵·특검 추진 전방위 압박

인싸잇=백소영 기자 ｜ 국민의힘이 김어준 유튜브에서 제기된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검찰 보완수사권 거래설’ 의혹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등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소 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감이라 할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 취소를 위해 대통령의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뒷거래설에 앞서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에 공소 취소 외압을 가했다는 것을 사실로 전제하고 발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공소 취소 외압 그 자체가 뒷거래 의혹보다 훨씬 더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질문에 당황해 얼버무리듯 ‘과거 잘못된 일들을 반성하고 변해야 한다’고 검사에게 말한 적이 있다”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던 말과 비슷한 맥락의 외압성 발언을 자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이번
- 백소영 기자
- 2026-03-14 08:18
국민의힘 주요 기초단체장 후보 확정... 성남·용인 신상진·이상일 현 시장 단수공천

인싸잇=전혜조 기자 ㅣ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지방선거에 출마할 주요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확정했다. 18일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을 확정한 지역은 경기 성남·용인·안산·남양주·김포, 경남 김해, 서울 강동, 충남 천안 등 8곳이다. 우선 경기지역에서는 신상진 성남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주광덕 남양주시장, 김병수 김포시장이 각각 후보로 확정됐다. 경남 김해시장 후보에는 홍태용 시장이, 서울 강동구청장 후보에는 이수희 구청장을 그리고 충남 천안시장 후보로는 박찬우 후보를 단수 공천했다. 공천이 확정된 8명 가운데 천안을 제외한 7명은 현직 단체장이다. 사실상 현역 프리미엄과 조직 안정성을 고려한 공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천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직이 아닌 박찬우 후보가 공천을 받았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이던 박상돈 전 천안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을 상실하면서 공천 구도에 변화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달 인구 50만 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자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자를 시도당이 아닌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직접 공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전혜조 기자
- 2026-03-18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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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0일 13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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