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 최근 가계대출 증가에 상호금융권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표적 상호금융인 새마을금고가 비회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조만간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금지할 방침이다. 또 새마을금고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도 중단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관리자가 전결 범위에서 우대금리 혜택을 줄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이미 지난 2월 19일부터 집단대출을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분양잔금대출의 경우 집단대출뿐 아니라 개별대출 방식도 막아놨다. 또 다른 상호금융인 신협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 및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넘어선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최근 농협도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
인싸잇=전혜조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26조 2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엉터리” “중국 추경”이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장 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 예산이 얼마나 엉성하고 제멋대로 편성됐는지 여야정 청와대 회동에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인 짐 캐리 예산(외래 관광객 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 중 일부), 대통령은 ‘그럴 리 없다’고 잡아뗐는데 중국 추경이라는 사실이 곧바로 밝혀졌다”며 “김어준 방송 TBS 지원 예산을 지적하자 자신들도 켕겼는지 여당 대표가 그 자리에서 자백하고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엉터리 예산이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며 “꼼꼼하게 따져서 뺄 것 다 빼고 꼭 필요한 사업들로 채워 넣겠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이 대통령에 국정 운영의 문제를 비판했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동에서) 집값 걱정에 밤잠 못 자고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들 사정도 하나하나 짚어가며 대통령에게 상세하게 전달했지만, 대통령도
인싸잇=이다현 기자 | 청와대가 미국과 이란 간 1차 종전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비상대응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재원을 즉시 투입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이전 수준인 월 211만 톤까지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1차 종전협상 결렬... “불확실성 여전히 매우 크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후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8일 중동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뤄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다만 후속 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경제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성장경제비서관, 경제안보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재경부·외교부·산업부·기획처 등 관계 9개 부처 차관급이 참석했다. 전 대변인은 “회의 참석자들은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할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 및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모친 소유 아파트를 전세를 낀 방식으로 매입하고 11년 만에 약 22억 원의 자산을 늘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모친의 무상 거주와 증여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84.92㎡)를 6억 8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거래는 신 후보자의 모친 A씨와의 매매로 진행됐다. A씨는 2003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처분한 뒤 해당 아파트로 거주지를 옮겼다가 약 11년 뒤 이를 다시 아들에게 넘겼다. 당시 A씨는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유지한 채 임차인으로 거주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 중이던 신 후보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은 약 3억 3000만 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전세보증금은 장기간 변동 없이 유지됐으며, 신 후보자는 지난해 9월 계약 종료 시점에 3억 5000만 원을 반환했다. 이와 함께 같은 시기 주변 전세 시세는 약 8억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전세 계약이 종료될 무렵 해당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수정구당협위원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된 데 대해 “법원의 불법에도 구제가 100% 원천 차단된 상태”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사법 시스템 전반을 비판하며, 사법부가 이재명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 위원장은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재정신청 절차와 공소시효 문제를 제시하며 “불기소 처분된 사안이 이후 재정신청을 통해 재판 대상으로 바뀐 구조 자체가 기소독점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사건 경과를 정리한 도표를 담은 판넬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김용판 국감 폭로와 자신의 기자회견 이후 민주당 고발, 검찰 무혐의 처분, 이후 재정신청이 이어진 흐름을 설명하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이후 재정신청이 이뤄지고 보충서까지 제출된 점은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불변기간이 지난 사안은 다툴 수 없는데, 법원이 이를 사실상 소급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다”며 “적법절차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모두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단순한 재판
인싸잇=유용욱 주필 | 완도의 냉동창고는 차가웠다. 불이 났음에도, 그 공간은 사람의 숨을 더 먼저 얼려버리는 구조였다. 밀폐된 벽과 천장 사이에 쌓인 유증기, 순식간에 시야를 삼킨 연기, 몇 분 사이에 폭발적으로 바뀐 상황. 그 안에서 두 명의 소방관은 끝내 출구를 찾지 못했다. 불길은 잡혔지만, 그날 이후 우리 사회는 다시 한 번 너무 늦게 질문을 던지게 됐다.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한 사람은 세 아이의 아버지였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을 둔 가장. 출근길마다 “안전”을 입에 달고 살았고, 현장에서는 누구보다 원칙을 중시하던 베테랑이었다. 다른 한 사람은 다섯 달 뒤면 결혼식을 올릴 예비신랑이었다. 휴일도 반납하고 현장을 지키며, 곧 국수를 대접하겠다던 청년. 그날 아침 그들의 지극히 평범하던 하루는 영웅의 서사로 시작되지 않았다. “다녀올게.” “조심히.” 너무도 평범한 인사로 집을 나섰지만, 그 평범함은 끝내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영결식장에서 울려 퍼진 편지 한 장이 우리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아빠는 나의 영웅.” 어린 자식의 떨리는 목소리는 아빠에 대한 찬사이자 질문이었다. 우리는 과연 이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유튜버 곽튜브의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이 공직자 가족 금품 수수 문제로 확산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법 적용 가능성 검토에 착수했다. 공무원 신분인 배우자가 고가의 산후조리원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단순 협찬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14일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해당 사안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하고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번 민원은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 공직자 가족이 간접적으로 받은 편익을 어디까지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 설정을 요구하는 성격을 띤다. 민원인은 ▲공무원 배우자가 주된 수혜자인 객실 업그레이드 편익에 대한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 여 ▲유튜버 홍보 목적 협찬의 직무 관련성 인정 여부 ▲조리원 측 제공 행위 자체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 등을 질의했다. 특히 “유명 유튜버의 홍보 효과를 기대한 제공이라 하더라도 실제 편익이 공무원 배우자에게 귀속됐다면 국민 눈높이에서 허용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은 곽튜브가 지난 1일 SNS에 산후조리원 이용 사진과 함께 ‘협찬’ 문구를 명시하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아들의 지시를 받아 마약 범죄 수익을 세탁한 9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마약 자금임을 인지하고도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9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억 8642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캄보디아에서 마약류 범죄로 수감 중인 아들 B씨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수익 은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약 3억 8642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아들의 반복된 마약 범죄 전력과 해외 체류 상황, 체포 사실 인지 등을 종합하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자금 은닉 행위 역시 범죄 확산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령이고 마약 범죄 전력이 없으며
인싸잇=이다현 기자 ㅣ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 단계에 들어간다. 청와대는 15일 세종 집무실 부지 조성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내고, 이후 설계와 건축 공정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조성되는 대상 부지는 약 35만㎡ 규모다. 총사업비는 98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부지 조성 공사는 약 14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지 정비와 동시에 건축 설계 공모도 병행해 추진한다. 이달 말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한 뒤 약 1년간의 설계 과정을 거쳐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건물 건축에 착수한다는 일정이다. 청와대는 전체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2029년 8월 세종 집무실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시점은 앞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제시한 목표 일정과도 맞닿아 있다. 이번 사업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했으며, 퇴임식 역시 세종에서 치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세종 집무실 건립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과제로 보고 있다. 단순한 행정시설 신
인싸잇=백소영 기자 ㅣ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주한 미국대사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하며 1년 넘게 이어진 대사 공백 해소에 나섰다. 한국계 인사 발탁이라는 점에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 후보로 미셸 박 스틸 전 미하원의원을 지명하고 연방 상원에 인준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직은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가 지난 2024년 1월 이임한 이후 1년 넘게 장기간 공석 상태로 유지돼 왔다. 이번 인선으로 약 1년 이상 이어진 외교 공백이 해소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명 박은주인 스틸 전 의원은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나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후 페퍼다인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계기로 당시 한인 사회가 겪은 피해를 계기로 공직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정치에 입문해 캘리포니아 정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 위원을 지내며 한인 출신 선출직 가운데 최고위급 인사로 평가받았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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