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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목)

[법조인 문학관] 겨울엽서 53 - 주광일

겨울엽서 53 주광일 세월 흘러가듯 나도 흘러가리 강물처럼 흘러 흘러 큰바위 만나면 비켜서 흐르고 온 사방이 막히면 잠시 쉬었다 가리 흰빛 속에서나 어둠 속에서나 늘 한결같으리 저 먼하늘 구름이 나를 부르더라도 끝내 내 길을 가리 2026.1.21. □ 주광일 1943년 인천광역시에서 태어나 경기고등학교와 1965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5년 제5회 사법시험 합격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에는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을 수료했다. 검사로 있으면서 면도날이라고 불릴 만큼 일처리가 매섭고 깔끔하며 잔일까지도 직접 챙겨 부하검사들이 부담스러워했다. 10.26 사건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파견돼 김재규 수사를 맡았으나 "개혁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원대복귀되기도 했다.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을 때 자신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했던 인천 북구청 세금 횡령 사건, 인천지방법원 집달관 비리 사건 등 대형 사건을 처리했다.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차장검사로 있던 1989년 9월 18일부터 나흘간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지역법률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외자도입법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했
- 주광일
- 2026-01-25 10:55
[미디어 인싸잇] 주인공도, 당신도 그리고 나도 ‘쓰레기’로 만든 걸작 – 영화 <얼굴>

미디어 인싸잇은 각종 언론·영상 미디어 등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며,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현 사회 현안, 미래 발전 방향 등을 논하는 여론의 창(窓)입니다. * 영상 미디어 비평의 경우, 일부 내용(줄거리·인물·장소 등)에서 스포일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싸잇=한민철 기자 ｜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선생님, 책과 영화, 드라마, 심지어는 대중가요를 통해서도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건 좋지 않다”는 말을 누구나 수없이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외모지상주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가진 최악의 사상 중 하나로 불리며, 외모를 잣대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이는 도덕적 비난을 넘어 법적 책임을 지우게 하는 세상이다. 그런데 외모지상주의 앞에서 사람은 솔직해지지 못한다. 이제부터 솔직해져 보자. 입 밖으로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차별하지 말라며 훈계조로 떠들면서도, 예쁘고 멋있어지고 싶은 게 우리 모두의 본모습 아닌가. 예쁘고 멋있어지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왜 명품 브랜드 매장에 줄을 서서 고가의 옷과 가방을 구매하고, 여러 종류의 비싼 화장품과 성형, 다이어트, 피부 및 헤어 관리 등에 돈을 쏟아붓는 것인가. 사실 어느 시대에서도 인류는 외모지상주의에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5 01:32
[금주의 식음료 톡톡] ‘호빵 명가’ SPC삼립, 이색 호빵 출시... 빙그레 영업益 32.7% 감소

인싸잇=한민철 기자 ｜추위가 몰아친 2026년 1월 4번째 주에는 ‘호빵의 명가’ SPC삼립이 이색 호빵 상품을 출시했다. 호빵을 식사 메뉴로도 즐기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빙그레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7% 감소했다는 다소 우울한 소식을 알렸다. 하이트진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로도 인기 있는 ‘일품진로 마일드’의 패캐지 단장에 나섰다. 호빵에 밥을 넣는다고(?) SPC삼립이 호빵에 밥을 넣은 이색 상품을 내놨다. 소비자들이 호빵을 단순 간식이 아닌, ‘식사 메뉴’로도 접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SPC삼립은 겨울 대표 제품 ‘삼립호빵’에 밥을 채운 ‘뜨끈밥빵’을 출시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특허받은 토종 유산균과 쌀 추출물을 혼합해 개발한 ‘발효미종 알파’를 사용했다고 한다. ‘뜨끈밥빵’은 총 2종의 제품으로 구성됐다. 이중 ‘뜨끈밥빵 치즈김볶밥빵’은 김치볶음밥에 모짜렐라 치즈와 김을 넣었으며, ‘뜨끈밥빵 핫참치마요밥빵’은 참치마요밥에 홍고추마요 소스를 사용했다. SPC삼립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삼립호빵을 식사 메뉴로 즐길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4 19:04
[법조 인싸잇] 텔레그램 등 SNS 속 마약 관련 범죄의 일상화와 법적대응

인싸잇=신홍명 변호사｜검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오윤경)에서 열린 탈북민 출신 최정옥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 징역 3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텔레그램 마약왕’으로 알려진 박왕열 그리고 ‘사라 김’ 김형렬 등과 함께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리며 국내에 대량의 마약을 유통한 탈북민 출신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것이다. 필자는 변호인으로서 실제 의정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위 최정옥 씨를 구치소 접견했고,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러면서 국내외 마약 범죄의 전반적인 실태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마약 범죄, ‘비대면화·익명화’ 고착 이를 통해 알게 된 사실에 따르면, 국내 마약 범죄는 양적·질적으로 모두 변화하고 있다. 과거 특정 계층이나 유흥업소 중심으로 퍼지던 마약 범죄는 이제 텔레그램과 SNS를 통해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결과 연령·직업·사회적 지위를 불문하고 수사 대상이 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약 범죄의 ‘비대면화·익명화’다.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를 이용한
- 신홍명 변호사
- 2026-01-24 18:39
이혜훈 인사청문회에도... 국민의힘 “의혹 해소 못해” 즉각 사퇴 촉구

인싸잇=백소영 기자 ｜국민의힘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즉각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스트레스 더 주지 말고 (이혜훈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인사시스템 쇄신을 약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고장 났다”며 “어쩌면 이런 인물을 갖다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인재풀이 좁은 것이기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과거 ‘보좌관 갑질 논란’에 대해 해명한 것을 두고도 “황당무계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턴에게 소리치고 당일 사과했다’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해명들을 쭉 지켜보니, 그의 인생에는 믿기 힘든 거짓말 같은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난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을 두고 “제가 평생 믿어왔던 것과 달리 너무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확장정책을 옹호한 점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그는 “도덕성 문제
- 백소영 기자
- 2026-01-24 18:19
[금주의 항공·방산 톡톡] 대한항공,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전면 금지... 한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 기대감↑

인싸잇=한민철 기자 ｜2026년 1월이 20일째에 접어드는 한주, 항공 업계는 한진그룹 5개 항공사의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가 이슈로 떠올랐다. 또 미국 기상 악화로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등의 미국 항공편이 무더기 결항됐다. 한화는 60조 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입찰을 앞두고 현지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이 한화오션의 거제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수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항공 등,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조치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5개 항공사가 오는 26일부터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부터 시행한다. 기내 보조배터리로 휴대폰·태블릿·노트북·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도 모두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100㎾ 이하 1인 5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해야 한다.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4 18:03
그린란드 리스크에 국제 金·銀 가격, 또 최고치 경신

인싸잇=유승진 기자 ｜ 그린란드 등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면서, 국제 은(銀) 가격이 장중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섰다. 또 안전자산 선호도 상승과 미국 정부의 그린란드 관련 행보가 유럽 주요 국가를 자극하면서 ‘셀 아메리카(미국 자산 매도)’에 따른 금값 폭등으로 이러지고 있다. 2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23일 오후 1시경 전장보다 5% 오른 온스당 100.94달러에 거래됐다.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 은값은 지난 한 해 150% 넘게 폭등한 데, 이어 새해 들어서도 이날까지 40% 넘게 올랐다. 동시에 국제 금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4988.17달러로 고점을 높이면서, 사상 최초로 온스당 5000달러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979.7달러로 전장보다 1.4% 올랐다. 금 가격은 지난 2024년 27%, 2025년 65% 급등했다. 새해 들어서도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 금 거래 가격도 순금 1돈(3.7
- 유승진 기자
- 2026-01-24 17:39
[르포] 초상화의 미소와 군화 소리 사이, 엘살바도르

인싸잇=강인준 기자 ｜산살바도르 공항에 내리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국가의 얼굴이었다. 출국장 벽면에 걸린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와 영부인의 사진. 카메라를 들고 잠시 머뭇거리자 공항 경비원이 웃으며 다가왔다.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셔터를 눌렀다. 공항의 첫 인사처럼 친절한 장면이었지만, 이 나라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알고 있던 내게 그 미소는 묘한 대비로 남았다. 한국 대사관이 보낸 입국 안내 메시지는 관광객의 안전 수칙을 넘어선 경고에 가까웠다. 엘살바도르는 지난 2022년 3월 시작된 ‘비상사태(국가비상조치)’가 여러 차례 연장되며, 상황에 따라 영장 없이 체포·구금이 가능하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 말라는 취지의 안내였다. 실제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도 이 비상조치가 2022년 3월 도입된 뒤 “정기적으로 갱신”돼 왔다고 설명한다. 10m마다 총, 그러나 밤 8시의 가족들 숙소가 있는 산살바도르 센트로 이스토리코(도심 역사 지구)로 들어서자 광장의 풍경은 더 선명해졌다. 10m 간격으로 보일 만큼 촘촘히 배치된 경찰과 군인. 완전무장한 인력이 ‘광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낯선 도시에서, 더구
- 강인준 기자
- 2026-01-24 16:35
[금주의 화장품 톡톡] ‘CJ올리브영 필두’ K-뷰티 업체, 새해 글로벌 시장 확대 나서

인싸잇=백소영 기자 ｜ 올해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국내 화장품 업계는 CJ올리브영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 행보가 두드러졌다. 또 정부는 ‘K-화장품 위조’를 막기 위한 민관합동 협력체계 가동에 나선다. CJ올리브영, 세포라 손잡고 글로벌 K뷰티 전파 CJ올리브영이 세계 최대 뷰티 유통 채널 중 하나인 세포라(Sephora)와 협업해 K뷰티 브랜드의 해외 시장 확대에 나선다. 세포라가 다른 뷰티 플랫폼과 협업을 이루는 건 올리브영이 처음이다. 올리브영은 세포라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포라 온·오프라인 채널에 ‘K뷰티 존’(가칭)을 마련해 올리브영이 직접 큐레이션한 K뷰티 브랜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K뷰티 존은 중소·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꾸려진다. 입점 규모는 최대 18개 브랜드, 80여 개 제품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현재 세포라에는 ‘라네즈’나 ‘조선미녀’처럼 이미 글로벌 인지도를 확보한 대형 브랜드 위주로 입점해 있다”며 “K뷰티 존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인디 브랜드를 소개해 이들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올리브영은 전 세계 60여 개국에서 ‘올리브영
- 백소영 기자
- 2026-01-24 16:24
[금주의 금융 톡톡] 공정위, 시중은행 LTV 담합 과징금 철퇴... 신한은행, 차은우 ‘빠른 손절’ 시도

인싸잇=한민철 기자 ｜2026년 새해 첫 달의 마지막 주를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의 국내 조선업 협력사 금융 지원 발표와 공정위의 4대 시중은행 과징금 부과 그리고 최근 탈세 의혹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연예인 차은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신한은행의 ‘신속한 흔적 지우기’ 이슈 등이 주목을 받았다. 하나은행, ‘K 조선 산업’에 4000억 규모 금융 지원 추진 하나은행이 국내 조선업 중소 협력사 경영 안정을 위해 4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지난 23일 울산시청에서 HD현대중공업,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조선 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입증한 K-조선 산업 성과를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HD현대중공업, 무역보험공사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협력업체에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에 230억원을 특별 출연한다. HD현대중공업도 50억원을 함께 출연해 총 280억원 재원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1분기 내 총 4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과 유동성을 공급한다.
- 한민철 편집국장
- 2026-01-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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