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대만 무력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대만의 국방비 증액이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모이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지난 6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대만의 방위비가 적다며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비해서는 높지만 여전히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만은 국방예산을 늘려서 편성했지만 아직도 GDP의 2.5%에 불과하다. 이에 미국은 대만이 GDP 대비 최소 3%의 국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만의 유력 영자신문인 ‘타이페이타임즈(Taipei Times)’는 5일 글로벌대만연구원(Global Taiwan Institute)의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마자(Michael Mazza)가 기고한 “GDP의 3%를 국방비로 쓰더라도 부족하고 이미 늦었다(For defense spending, 3% of GDP too little, too late)” ” 제하의 칼럼을 게재했다. 칼럼은 미국이 1980년에 대만과의 상호방위조약을 파기했을 당시 대만의 GDP 대비 국방비는 7.3%였지만, 대만의 경제가
[변희재·미디어워치 대표이사]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가 매우 이례적인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새로운 기록이 오늘 공개됐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입수한 장시호의 당시 출정 기록에 따르면, 장시호는 2016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구속 수감된 8개월 동안 검찰에만 51차례 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017년 2월부터 1년간 검찰에 9차례 출정했고, 2017년 1년간 검찰에 10차례 이상 출정한 수감자가 전국적으로 63명에 불과한 통계를 보더라도 장시호의 51차례 출정은 이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아무런 수사기록도 남기지 않은 출정만 30회로 추정 이를 미디어워치 태블릿진상규명단이 그동안 확보한 각종 자료를 근거로 조금 더 자세히 해석해보겠다. 먼저 해당 기간 장시호의 정확한 구속 기간은 2016년 11월 18일부터 2017년 6월 7일(8일 오전 0시 석방)까지다. 정확히 6개월 21일(202일), 29주 동안 구속돼 있었다. 총 29주 동안 51회 검찰(특검)에 소환됐으니 한 주에 평균 1.76회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시 검찰과 특검은 매주 2회 가까이 장시호를 부
[편집자주] 이 기사는 뉴탐사 측과 특약으로 뉴탐사의 기사 '결재 조작부터 진술 왜곡까지...이재명 공소장 8대 의혹 총정리'를 그대로 전재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한 공소장에 다수의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탐사와 협업중인 리포액트 취재 결과, 검찰이 증거를 왜곡하고 조작한 정황이 여러 건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서현욱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경기도 문건 날조: 이재명 결재 없는 보고서를 결재한 것처럼 왜곡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결재하지 않은 경기도 문건을 마치 결재한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해 논란을 빚고 있다. 2019년 1월 중국 출장 관련 문건이 대표적이다. 출장 전 작성된 계획서는 이재명 대표가 결재했으나, 출장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이화영 부지사 전결로 끝났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두 문건을 교묘하게 뒤섞어 이재명 대표가 결과보고서도 결재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계획서에 있던 내용을 결과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서술하며,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결과보고서에는 쌍방울 관련 내용이 없었으며, 이재명 대표의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드디어 오는 8월 14일 김영철 검사 탄핵 국회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이 청문회는 실질적으로는 김영철, 한동훈, 윤석열 등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제4팀의 교사에 의해서 태블릿 증거인멸, 모해위증을 실행한 장시호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애초에 당사자인 김영철 검사는 검찰조직의 보호를 받으며 불출석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김영철이 불출석해도 장시호만 출석해도 증거인멸, 모해위증 혐의를 밝히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이미 최소한 태블릿 조작과 관련해서는 최서원이 반환소송 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장시호의 태블릿 관련 진술은 거짓”이란 판결문을 받아놓았다. 각종 포렌식 기록과도 장시호의 주장은 맞지 않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변호사 이지훈, 자신의 친구인 김윤미와도 다 서로 말이 맞지 않는다. 누군가 장시호에게 위증을 교사했기에 이렇게 말과 말, 또 말과 기록이 맞지 않는 것이다. 장시호는 녹취에서 자신의 위증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죄송스럽다는 말을 하곤 했다. 실제 이들이 구속된 결정적 증거들은 대부분 장시호의 위증에서 나왔다. 장시호가 최서원로부터 “박근혜 저택에 10억이 있으니 가져다 쓰라
대선 출마를 포기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국민 연설에서 “중국 경제가 더 이상 미국 경제를 능가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주도한 중국 압박 정책이 성공해서 중국 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고, 당분간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미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서기 어려워졌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성향 매체인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는 지난 29일(현지시간) 기업가이며 정치평론가인 헬렌 롤리(Helen Raleigh)가 기고한 “바이든과 해리스의 대중(對中)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The Biden-Harris China Policy Has Been A Complete Failure)” 제하의 칼럼을 게재해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을 비판했다. 칼럼은 서두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바이든의 연설을 언급하면서 “사실을 말하자면 바이든 정부의 중국 정책은 실패했고, 중국의 경제 쇠퇴는 자멸이었을 뿐(The truth is the Biden administration’s China policy has been a failure and China’s economic decline has been self-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사 탄핵과 관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사유가 여러 가지인데, 최순실(최서원)‧박근혜 전 특검에 있어서 증거 조작했다는 혐의가 첫 번째 (사유)”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0일 유튜브 ‘김성수TV 성수대로’에 출연해 “8월중 검사 탄핵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재직 시 불법 협찬 , 아크로비스타 전세를 무상으로 살았다는 혐의,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미래에셋 공모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인수해 차익을 얻은 것 등에 대해 김영철 검사가 서면조사 한번으로 무혐의로 끝낸 것이다. 그런 부실, 위법 수사에 대해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영철 검사와 관련한 여러 자료를 수집하다 변희재 대표가 쓴 ‘나는 지난 겨울 그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다”며 “판사 출신인 제가 봤을 때 증거법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들만한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설명 자료도 완벽했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김승원 의원은 태블릿에 찍힌 조작 용의자 사진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태블릿
최서원 씨가 태블릿 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제4-2형사부)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주목된다. 최 씨는 지난 28일 본지 측으로 보낸 옥중서신에서 “제가 재판부에 증인 출석 요청서를 내는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고 그런 선상에 있는 이들이 수감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씨는 증인 출석 요청서를 통해 “(변희재를 비롯한 피고인들의) 다른 증인 요청은 기각시키셨어도 적어도 JTBC가 실사용자로 지목했던 저 최서원은 증인으로 채택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게 해주시길 요청 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되어질 JTBC가 제출했던 태블릿 포렌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증거 채택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해당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그는 “국정농단의 단초를 제공했던 JTBC가 제출했다던 태블릿은 완전 조작 날조된 것”이라면서 “JTBC는 보도 규정상 본인인 저에게 확인해야 되는데도 그 규정과 임무도 져버린 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제가 방어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그런 가짜뉴스에 속아서 분노했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위기에 단초를 제공했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에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대법관 종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게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칼럼에서 대법관의 임기를 18년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대선후보로 나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같은 입장이다. 현재 미국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제도로 대법관 종신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자유우파 매체인 ‘뉴욕포스트(New York Post)’는 29일(현지시간) “대법원을 망치려는 바이든과 해리스의 계획이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진정한 위협(The Biden-Harris plan to wreck the Supreme Court is the REAL threat to America’s democratic system)” 제하의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은 민주당의 대법관 임기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를 무너뜨리고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갈 데까지 가겠다는 의미(Indeed, they showed just how far they’re willing to go to take down
변희재 등 미디어워치 기자들을 피고인으로 하는 ‘최순실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종결을 앞두고도 검찰이 JTBC 방송사 측의 태블릿 입수경위 주장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로써 검찰이 태블릿 형사재판의 3대 쟁점 사실관계(실사용자, 입수경위, 기기조작) 모두에서 입증 책임을 포기했고 명예훼손 피해자를 자처하는 JTBC 방송사 측과도 심각한 입장 차이를 노출, 이제 검찰 스스로 미디어워치 측에 대한 공소취소를 결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 “태블릿 입수경위, ‘우리는 모른다’” 지난 16일 검찰은 태블릿 명예훼손 형사재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관련 최종 의견서에서도 JTBC 방송사 측의 ‘최순실 태블릿’ 입수경위 진실성 문제의 핵심 사안인 L자 잠금패턴 최초 설정 시점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질 않았다. JTBC 방송사 측은 그간 자사의 김필준 기자가 2016년 10월 18일 더블루K 사무실에서 ‘최순실 태블릿’을 입수할 당시 태블릿에 L자 잠금패턴이 걸려있었으며 김 기자는 현장에서 이를 우연히 그어서 열어보게 된 것이라고 태블릿 입수경위를 설명했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KCFPA)가 과거 국립과학수사연구
소나무당이 ‘JTBC 태블릿 계약서 위조’와 ‘태블릿 L자 패턴의 비밀’을 주제로 국민설명회를 갖는다고 29일 밝혔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이동환 변호사가 참석하는 이날 설명회는 다음달 8일 오후 6시 서울 여의도 소나무당 당사에서 공개방송으로 진행된다. 한편, 소나무당은 지난 18일에도 '장시호 태블릿 조작과 청담동 술자리 진실'을 주제로 국민설명회를 가졌던 바 있다.
[변희재 · 미디어워치 대표이사] 본인 변희재는 JTBC 방송사가 보도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은 그 이동통신 개통 신규계약서가 SK텔레콤, 김한수, 그리고 검찰의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검사 등이 공모해 위조된 것이며 이로써 태블릿 실사용자가 최서원으로 둔갑됐다는 주장을 2020년부터 이어왔다. 이에 대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장악한 검찰은 최근에 본인을 SK텔레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보통신망법 명에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23개의 주요 언론사는 일제히 검찰의 주장만을 인용해 본인의 기소 사실을 보도했다. 본인은 언론중재위에 23개 주요 언론사를 대상으로 “SK텔레콤에 대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의혹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SK텔레콤과 공모혐의가 있는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등 내용의 반론보도를 게재하라고 청구했고 이를 관철시켰다. 본인은 이러한 반론보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계약서가 위조된 증거를 모두 제출했다. 고등학교 정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미군 감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자주 나온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이하 나토)에 속한 유럽 지역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재당선으로 인해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유럽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유력 매체는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이 당장이라도 철수할 것처럼 선동하면서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에 담긴 핵심적 내용, 즉 미국 주도의 동맹 관계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고찰은 찾기 힘들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사관학교 석좌교수이자 조지아대학교 국제문제대학원의 비상임연구원인 제임스 홈즈(James Holmes)의 칼럼 “유럽인들은 진정으로 나토를 지지하나(Do Europeans Support NATO?)”를 게재했다. 칼럼은 트럼프가 취임한 후에 안보 무임승차를 하는 동맹국들에 대한 비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 조작 문제와 관련해 JTBC 방송사가 8년만에 사실상 최초로 미디어워치 측의 반론보도 요구에 응했다. 태블릿 조작 진상규명의 전기가 마련될지 이목이 쏠린다. 26일, JTBC 방송사는 “SK텔레콤에 대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의혹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SK텔레콤과 공모혐의가 있는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반론을 실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JTBC 방송사는 ‘‘국정농단 태블릿 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행‘ 제하 보도를 통해,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대표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보통신망법 명에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26일 오전에 열린 언중위 조정기일 현장에서 JTBC 방송사 측은 반론보도가 아
뉴시스가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 조작 문제와 관련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지난 25일, 뉴시스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변희재 대표의 반론을 실었다. 앞서 지난 5월 31일 해당 매체는 “'태블릿PC 통신사 가입 계약 서 조작' 주장 변희재 불구속 기소'” 제하 보도를 통해 , 민간인 국정농단 사 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변 대표는 “계약서 조작 문제 관련 형사재판에서 입증 방해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