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年 11月 22日) 本紙の邊熙宰代表が尹錫悦、韓東勲らを相手にいわゆる「タブレット操作捜査事件」と関連した損害賠償訴訟を提起したなか、裁判所が事件の主要争点に対する証拠調査に本格的に着手した。 裁判所は邊代表が申請した「文書送達嘱託」を受け入れ、17日付でソウル中央地方検察庁に文書送達嘱託書を発送した。 文書送達嘱託は、民事裁判所で行う証拠調査方法の一つだ。証拠調査には証人尋問、事実照会、文書送達嘱託、文書提出命令などがあるが、文書送達嘱託は当該文書(紙書類を含む各種形態の記録)を所持している側に文書を裁判所に提出するよう要請するものだ。裁判当事者(原告、被告)が申請を行い、その後に裁判所が採用の可否を決定する仕組みだ。 今回、邊代表が申請した証拠は大きく二つだ。まず、特検がいわゆる「第2崔順実タブレット」を押収した時点で作成したイメージングファイルなど、2017年当時のフォレンジック資料だ。 当該タブレット端末は、特検が2017年1月5日にチャン・シホから受け取り押収した後、2月2日まで約一ヶ月間封印されず、内部の主要記録が大量に削除されるなど様々な操作が行われた。この事実は昨年、チェ・ソウォン(改名前崔順実)のタブレット返還訴訟過程でのサイバーフォレンジック専門家協会(KCFPA)のフォレンジック鑑定結果で明らかとなった。 邊代表は「チェ・ソウォン側が昨年確保したタ
(2023年 11月 9日) 邊熙宰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が「第2崔順実タブレット」（チャン・シホが特検に提出したタブレット）捏造捜査と関連し、尹錫悦大統領と韓東勲法務部長官などを相手に提起した損害賠償請求訴訟の初公判が、9日午前10時、ソウル中央地方法院東館479号法廷で開かれた。 今年7月、邊熙宰代表は、過去の弾劾政局当時に起きた「第2崔順実タブレット」に対する証拠捏造捜査により、JTBC名誉毀損刑事裁判の1審で有罪判決を受けるなど被害を受けたとし、「国政壟断」特検捜査第4チーム所属だった、尹大統領、韓長官、パク・ジュソン仁川地検2次長検事、キム・ヨンチョル大検反腐敗1課長、チョン・ミンヨン弁護士ら5人を相手に合計1億5千万ウォン相当の損害賠償請求訴訟を起こした。 民事第104単独裁判部(裁判長イ・ヘギ副裁判長)が主宰したこの日の法廷では、原告側として邊熙宰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の本人が弁護士を伴わずに出席した。被告側からは、「法務法人ユルウ」(ユン・ソクヨル、ハン・ドンフン、パク・ジュソン、キム・ヨンチョルに対する訴訟代理人)と「法務法人トクス」(チョン・ミンヨンに対する訴訟代理人)からそれぞれ弁護士が出席した。 邊代表は今回の訴訟の趣旨について「被告ら（特検捜査第4チーム）のチャン・シホタブレット（「第２チェ・スンシルタブレット」）捏造捜査により、これを根拠に（JTBC名誉毀損
(2023年 8月 8日) 検察は先月17日、邊熙宰メディアウォッチ代表顧問に対する保釈取り消しを請求したが、関連請求事由が「尹錫悦-韓東勲批判集会」だったことが後に確認された。検察が政権擁護のために検察権を乱用しているという批判が予想される。 8日、邊熙宰代表顧問などメディアウォッチ側の弁護人を務めているイ・ギョンファン弁護士は、ソウル中央地検ソン・ジンヨン検事が作成した「被告邊熙宰保釈取り消しおよび保証金没収請求」文書を本誌に送ってきた。検察は保釈取消請求の要旨として、邊熙宰代表顧問が保釈条件のうち「この事件と関連した一切の集会やデモに参加してはならない」、という条項に違反したと明らかにした。 検察は「被告邊熙宰は保釈決定で釈放された後、最近まで複数の集会に参加し、タブレットPCが操作されたというなどの主張をしている」とし、「比較的最近の記事だけを確認しても、'22.11.19.ごろから'23.7.7.ごろまで、下記の<表>の記載のように10回以上集会に参加した」と明らかにした。 検察が提示した表によると、邊顧問はこの期間中、尹錫悦退陣関連南大門集会、チェ・テウォン関連SKグループ社前での集会、韓東勲関連タワーパレス前集会、朴槿恵前大統領の達城邸前での記者会見などを行った。この期間は、サイバーフォレンジック専門家協会(KCFPA)によって尹錫悦-韓東勲特検4チームの
(2023年 12月 31日) ビョン・ヒジェ代表が「第2崔順実タブレット」（チャン・シホが特検に提出したタブレット）の操作捜査問題と関連し、ユン・ソクヨル大統領とハン・ドンフン「国民の力」非常対策委員長などを相手に損害賠償請求訴訟を提起した中、裁判部が検察にタブレットイメージングファイル（コピー化ファイル）はもちろん、タブレットの入手経緯が入ったCCTV映像の提出を命じ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ビョン・ヒジェ代表は先月13日、裁判所を通じてチャン・シホが2016年10月頃、チェ・ソウォン(改名前崔順実)の自宅を出入りするCCTV映像と関連捜査資料、そしてパク・ヨンソ特検が2017年1月5日に押収措置した「第2崔順実タブレット」に対するイメージングファイルと関連フォレンジック捜査資料を文書提出命令申請の形で検察に要請した。検察は今月21日付で裁判所に提出した意見書を通じて、資料の存在確認にも相当な時間がかかり、国家の安全保障、公共福祉を害する恐れがあるとし、文書提出命令申請を却下するよう裁判所に要請した。 ビョン代表の訴訟を主管しているソウル中央地方法院民事104単独裁判部(裁判長イ・ヘギ部長判事)は、検察の意見は文書提出申請を拒否する合理的な理由ではないと判断した。これに対し、裁判所は27日付で検察にタブレット関連CCTVとイメージングファイルに対する文書提出命令を下した。裁判所
(December 28, 2023) The so-called "Choi Soon-sil tablet," which was presented by JTBC in late 2016 as evidence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s "manipulation of state affairs," which led to her impeachment, has finally been returned to the hands of its owner, Choi Seo-won (renamed Choi Soon-sil). The authenticity of the tablet will now be investigated. On the 28th, the Third Civil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 (Chief Justice Lee Heung-koo presiding) dismissed the appeal of the state (legally represented by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as an inadmissible appeal in favor of Ms. Choi in t
(November 22, 2023) As Byun Hee-jae, CEO of MediaWatch, filed a damages lawsuit against Yoon Seok-yeol, Han Dong-hoon, and others in connection with the so-called 'Tablet Manipulation Investigation', the court has begun investigating the case. The court accepted the 'subpoena duces tecum' filed by Byun and sent a request to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on the 17th. A subpoena duces tecum is one of the methods of evidence investigation used by civil courts. Evidentiary investigations include witness interviews, fact-finding, document requests, and document production orders. A
(November 9, 2023) The first trial of the damages lawsuit filed by Byun Hee-jae, CEO of Media Watch, against President Yoon Seok-yeol and Justice Minister Han Dong-hoon in connection with the investigation into the fabrication of the "Second Choi Soon-sil Tablet" (the tablet submitted by Jang Shi-ho to the special prosecutor) was held at 10 a.m. on the 9th in Courtroom 479, Dongwa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July of this year, Byun Hee-jae filed a lawsuit for damages totaling 150 million won against President Yoon, Justice Minister Han, 2nd Assistant Chief Prosecutor Park Joo-sung of th
(August 8, 2023) On March 17, prosecutors filed a request to revoke the bail of Byun Hee-jae, Head of Media Watch. It was later confirmed that the reason for the request was a rally Byun held to criticize Yoon Seok-yeol and Han Dong-hoon. Criticisms are expected to intensify as the prosecution abuses its authority to shield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from investigation. On the 8th, Lee Dong-hwan, an attorney representing Media Watch, including Byun Hee-jae, sent us a document titled "Request to Revoke Bail and Confiscate Deposit of Defendant Byun Hee-jae" signed by Prosecutor Sung Jin-young
(December 31, 2023) It was confirmed that the court ordered the prosecution to submit the tablet's imaging file (copy) as well as CCTV footage showing the circumstances of its acquisition in the lawsuit filed by Byun, CEO of MediaWach, for damages against President Yoon Seok-yeol and People Power Party's acting chair Han Dong-hoon, in connection to tampering with the "second Choi Soon-sil tablet" (the tablet submitted by Jang Shi-ho to the special prosecutor). Byun Hee-jae had previously requested CCTV footage of Jang Shi-ho entering and leaving the residence of Choi Seo-won (formerly known as
※ 본 콘텐츠는, 하버드로스쿨 램자이어(램지어) 교수 위안부 문제 논문 모음집(‘하버드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출간과 관련하여, 일본어판 번역을 총괄했던 후지오카 노부카츠(藤岡信勝)와 야마모토 유미코(山本優美子)를 인터뷰이로 한 ‘재팬포워드(JAPAN Forward)’의 2023년 12월 28일자 기사 ‘하버드대학 교수의 새 위안부 책, 일본과 한국에 역사적 관점을 제시하다(Harvard Professor's New Comfort Women Book Brings Historical Perspective to Japan, South Korea)’를 완역한 것이다. (번역 : 미디어워치 편집부) * * * 하버드대학 교수의 새 위안부 책, 일본과 한국에 역사적 관점을 제시하다(Harvard Professor's New Comfort Women Book Brings Historical Perspective to Japan, South Korea) 후지오카 노부카츠와 야마모토 유미코, 인터뷰를 통해 최근 일본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의 위안부 문제 관련 신간에 대해 이야기하다In an interview, Nobukatsu Fuj
진보·보수를 대표하는 주요 지식인들이 “장시호 씨가 제출한 ‘제2의 최순실 태블릿’ 조작 증거를 감추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즉각 조치를 취하라”는 주제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총 25인이 참여한 이 성명서에는 포렌식 전문가인 김인성 M포렌식 대표를 비롯하여,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본부장, 최대집 자유보수당창당준비위원회 대표,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원회 대표 등 보수 지식인들, 그리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등 진보 지식인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작년 7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탄핵 정국 당시 장시호가 제출했던 정체불명 태블릿을 특검 제4팀에서 최서원의 것이라며 조작 발표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 소송의 피고는 특검 제4팀이었던 팀장 윤석열 대통령과 2인자였던 한동훈 위원장으로,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들에게 ‘장시호가 최서원의 자택에서 태블릿을 갖고 나오는 장면을 촬영한 CCTV 자료’, ‘태블릿을 압수한 뒤 곧바로 실시했다는 포렌식 관련 원 자료’에 대한 제출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견인한 여러 요인 중 하나는 BLM(Black Lives Matter) 폭동이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문제 삼은 흑인 시위대는 미국 전역에서 약탈, 방화 등 폭력행위를 일삼으며 반정부 투쟁에 나섰고, 그해 11월 대선에서도 민주당이 몰표를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흑인 유권자층에서도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의 당선이 더 유력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뉴스위크(Newsweek)는 7일(현지시간) 케이트 플러머(Kate Plummer) 기자가 작성한 “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난 10월 하마스로부터 대규모 테러공격을 당한 이스라엘을 지원해야 한다는 초당적(bipartisan)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하버드 등 일부 대학가에서 극좌성향 시위대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는 있지만, 여론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다만 이스라엘의 총리인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 하마스와의 전쟁 중에도 10%대의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 중이며, 최근 이스라엘 대법원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은 그의 ‘사법부 개혁’ 입법을 무효화하기도 했다. 미국의 정책전문지인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는 지난 4일 이스라엘 최대 공립대학인 사피르 칼리지(Sapir College)의 총장을 지낸 중동 전문가 샤이 펠드만(Shai Feldman)의 칼럼 “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JTBC 방송사의 전 작가이자 유튜버 ‘헬마우스’로 잘 알려진 임경빈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임 씨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사장남천동’을 통해 변 대표가 과거 JTBC 사옥 앞 집회에서 여기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희롱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유튜브 채널에서 임 씨는 자신의 JTBC 퇴사 사유를 설명하면서 “변희재, 김상진 이런 사람들이 JTBC 앞에다가 스피커 대형 스피커 차들을 대놓고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 국정농단 사건 그 취재했던 기자들 실명, 여 기자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온갖 성희롱을...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초대형 스피커로 성희롱을 막 그렇게 해요”라며 “그 얘기가 내가 (JTBC 건물) 5층에서 일할 때인데 선명하게 다 들려요. 막 쌍스러운 그 말 너무 못 견디는 거야. 토할 것 같아”라고 비난했다. 이어 “나는 그걸 당하니까, 저걸 놔둘 수가 있나. 이게 안에서도 뭐 여러 번 시도를 해봤죠. 회의 때 발제도 해보고”라며 “이거 아이템 다뤄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사측에서는) 얘네들을 매체에서 다뤄주면 키워주는 게 된다고 그래서 안 됐단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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