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MBC 파업 관련 핵심 소송에서 전부 패소한 MBC가 이번 주 노사 상견례를 갖고 ‘2015년 임금단체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는 임단협을 앞두고 법원 판결을 근거로 공정방송협의회 개최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전국언론노조 기관지격인 미디어오늘은 제하의 기사를 통해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미디어오늘은 195억 파업손배소송에서 MBC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김우진)가 판결문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그 준수는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라 단체교섭의 의무를 지는 사항(이른바 의무적 교섭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MBC)는 원고의 구성원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며 MBC를 압박했다.미디어오늘은 김재철 전 사장 취임 후 파기됐던 단체협약을 언급하면서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정방송협의회(공방협) 등 제작자율성 확보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방협은 운영규정에 따라 국장의 보직변경 요구, 본부장 평가 의견조사 등이 가능했던 내부 구성원들의 견제 장치였다”고 강조했다. 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이번 주 중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다시 열고 KBS 수신료 인상을 비롯해 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여당은 KBS 수신료 인상을, 야당은 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KBS 사장 선임 시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비롯한 주요국장 임명동의제 등을 주장할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얼마만큼 수용할지 여부다. 수신료 인상에 따라 약 2천억원으로 추정되는 KBS 광고축소분이 종편 등으로 흘러갈 것으로 분석되면서 여당이 수신료 인상에 대한 압박감을 한층 더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지난 해 종편4사는 경영 실적이 전년에 비해 한층 나아졌지만 여전히 적자상황에 놓여 있어 종편으로서는 ‘광고 스프링클러’ 효과가 예측되는 수신료 인상이 절실한 입장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종편을 무시할 수 없는 여당 입장에서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을 내걸고 완강히 버티는 야당의 요구에 적당히 타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별다수제나 주요국장 임명동의제, 사장추천위원회,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등 야당이 주장하는 방송공정성과 독립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내주부터 KBS 수신료 인상안, 방송법, 단통법 등 방송통신 관련 쟁점 법안들을 안건으로 올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18일 알려진 가운데 KBS 수신료 인상 관련 논의가 주목된다.야당은 수신료 인상 전제조건으로 공영방송지배구조를 바꾸고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KBS 이사회 등 여대야소 구조에서는 친정부 방송을 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야당은 이를 위해 KBS 사장 선임 시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특별다수제를 비롯해 사장추천위원회, 주요국장 임명동의제 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사실상 공영방송을 노조에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기득권 노조가 민주노총 산별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의 노조로 정치, 이념적 편향성이 강해 공영방송의 좌편향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이다.먼저 야당이 주장하는 공영방송지배구조 변경의 핵심인 특별다수제는 KBS 사장 임명에 필요한 찬성표를 6표에서 8표로 올리자는 것이다. KBS 이사회 재적 이사 과반 찬성을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여야
KBS가 35년 간 동결된 수신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만치 않은 반대여론에 이번에도 수신료 인상이 어려운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일단 야권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방송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장치를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다.지난 2일 야당 측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수신료는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인 만큼 공영방송으로서 정치 중립과 공정보도 원칙을 엄정히 지키고 공적 책무와 다양한 여론형성에 충실했는지 평가받는 절차가 필수”라고 말했다.김 위원은 그러면서 수신료 인상 선행조건으로 △KBS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 도입 △편성규약과 편성위원회의 법제화 및 보도국과 시사제작국 산하에 모니터링소위원회 설치 △보도본부장 중간평가제 및 보도국장·시사제작국장 등 임명동의제 실시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및 자구책 마련 등을 주장했다.전국언론노조와 야권지지 시민단체들도 이에 대한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열고 수신료분리징수 소송을 전개하는 등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야권이 요구하는 이 같은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야당의 방송장악용이라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수신료 인상을 위해 이 같은
MBC가 2012년 파업 관련 언론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95억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언론노조 측이 주장하듯 해고무효,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굵직한 3건의 재판에서 1심, 2심 모두 패해 6전 6패가 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 흐름을 보면 이걸 뒤엎는 결과를 기대한다는 건 분명 낙관적인 일이 아니다. 소송 결과만을 가지고 말할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찌됐든 이런 결과는 MBC 경영진의 실패이자 또 MBC 대주주이자 관리책임이 있는 방송문화진흥회의 대실패를 의미한다. 따져보면 현재 9기 방문진이 이렇게 실패했다는 건 놀라운 얘기가 아니다. 취임 이후 현재까지 도대체 리더십이란 눈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무능의 아이콘 김문환 이사장을 비롯해서 전임 사장 날리고 중간에 ‘튀신’ 모 이사, 자신에 대한 비판이 듣기 싫다고 언론(폴리뷰)에 소송 운운하던 정체성이 헷갈리는 모 이사가 꼿꼿하게 버티는 방문진이 아니던가.어디 그 뿐인가. 존재감이라곤 여당 추천 이사 숫자가 언급될 때나 느껴지는 모 이사들에, 가장 오랜 6년의 시간동안 MBC에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경영진 관리에 실패한 연임 이사들이 중심에 있는 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보도와 관련 언론의 선정보도와 오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관리대상으로 자택 격리중이던 A(48)씨가 13일 숨지자 언론이 또 다시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으로 앞 다퉈 선정적으로 보도하자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렸다.A씨는 메르스 관리대상으로 분류됐지만 메르스와 무관한데도 언론이 제목과 기사 등에서 마치 메르스로 인해 사망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보도했기 때문이다. 밝혀진 사실은 이렇다. 13일 원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3년전 기저질환(암) 수술을 받고 지난달 28일 삼성서울병원에 진료차 방문했다가 자택 격리중이었고 이날 새벽 숨진 채 발견됐다.원주시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메르스 양성 확진자가 아니며 밀접접촉자로 관리대상이었고 숨진 원인은 메르스와는 무관하다.A씨는 또한 메르스로 의심되는 증상에 따라 두 차례의 검사를 받았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소식을 담은 언론매체들의 뉴스는 등의 제목으로 인터넷 포털과 모바일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네티즌들과 모바일 이용자들은 메르스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것. 하지만 막상 뉴스 기사를 클릭해 내용을 읽어본 네티즌들은 황당할 수밖에
경찰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에게 19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며 고소한 것과 관련해서다. 그러나 JTBC 측은 “손석희 사장이 경찰에 나가기로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두 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가 입장을 밝혔던 손 사장이 1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일정이 조율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를 JTBC가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JTBC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은 지방 선거 당일 오후 6시 전후의 지상파 3사와 JTBC의 출구조사 발표 화면을 비교한 결과, JTBC가 지상파 방송을 ‘인용 보도’한 것이 아니라 출구조사 결과를 사전에 몰래 입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이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지상파들의 입장이다. 방송사들은 또한 JTBC의 출구조사 결과 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일부 언론이 대형오보를 내고 이를 다시 그대로 받아쓴 언론들이 줄줄이 연쇄 오보를 내 물의를 빚었다.이른바 ‘메르스 의사 뇌사’ 보도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35번 메르스 환자 박모씨가 사망했다는 보도였다. 한국일보는 11일 저녁 6시 33분께 '[단독] 메르스 감염 삼성서울병원 의사 뇌사'라는 기사를 보도했지만 대형 오보였다. 이 매체는 보도에서 "삼성서울병원 의사인 메르스 35번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서울시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11일 박씨는 뇌 활동이 모두 정지돼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며 "12일까지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나 이 보도는 보건복지부의 즉각적인 해명 자료를 통해 오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자료에서 "35번 환자(남, 38세)가 뇌사 상태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호흡 곤란이 있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님을 주치의를 통해 확인했다"며 "환자의 상태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환자의 가족을 포함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한 데
MBC가 언론노조 MBC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195억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12일 입장을 발표했다.문화방송은 정파적 언론노조의 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 1. 2012년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가 벌인 파업과 관련하여 형사소송 1건, 민사소송 2건에 대한 2심 판결이 있었고, 형사사건은 검찰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회사는 2012년 파업이 불법이라는 판단에 변함이 없으며 민사소송 2건에 대하여 상고하여 대법원의 최종적 판단을 받고자 합니다.2. ‘방송의 공정성’은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고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가치입니다.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지상파방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는 이러한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공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규, 방송강령, 방송제작가이드라인 등을 운용,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시청자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사업(재)허가제 및 언론중재, 재판 등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정성은 어느 순간에도 감히 ‘충분히 이루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공적 가치이자 민주사회의 이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
지난 2012년 파업 관련 MBC가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조능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1월 서울남부지법이 MBC본부의 2012년 170일 ‘공정방송 파업 주장’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사측의 소송을 기각한데 이어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MBC본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MBC는 2012년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MBC본부를 상대로 195억 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부장판사 김우진)는 12일 “2012년 파업 피고(MBC노조)의 파업은 정당했다”며 “원고(MBC)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의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고 일부 절차상에서 파업이 불법이라고 하는 원고의 주장 사유가 있지만 그로 인해 정당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과 관련한 주요 소송(해고무효소, 업무방해 형사소송, 손배소)의 항소심에서도 모두 승소하게 됐다.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파업 당시 노조 홍보국장이었던 이용마 전 MBC 기자는 PD저널 등을 통해 “단독도 아니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장에서 취재중인 기자들을 향해 “끔찍하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고 있다. 평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는 최 의원과 맞지 않는 언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뉴시스와 채널A 등의 보도에 따르면, 최 의원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회의실 앞에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문 앞에서 대기 중이었던 기자들을 보고 "여기 이렇게 앉아있어. 끔찍하다"고 말했다. 당시 취재기자들은 당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회의 내용을 취재하기 위해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중 회의가 길어지자 복도 바닥에 앉아 대기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최 의원의 “끔찍하다” 발언에 당황한 기자들은 최 의원 발언이 믿기지 않는 듯, 대화를 나누던 당 관계자에게 "지금 최 의원이 끔찍하다고 말한 것이냐"고 확인했다.그러자 이를 들었던 최 의원은 가던 길을 멈추고 기자들을 향해 "제가 말한 것이니 저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최 의원은 상황을 수습하려던 당 관계자에게도 "제가 한 말을 그렇게 전달해서 설명하지 마세요. 제가 한 말 아닙니까"라며 언성을 높인 뒤 국회 본청을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서 ‘아몰랑’이란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9일 포털 네이버를 검색하면 , , , , 등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아몰랑’ 이란 ‘아, 몰라’라는 뜻으로 인터넷과 SNS상에서 본래 논리나 이유 없이 무턱대고 동조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비꼬는 말로, 최근에는 기분과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서 무책임한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생각도 없고 주관도 없는 일종의 ‘개념없는 여성’을 비꼰다는 여성비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특정 여성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비하하고 조롱할 때 ‘아몰랑’이 감탄사처럼 활용되면서 여성비하 용어의 이미지가 굳어졌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일부 언론이 기사 제목과 본문에 무분별하게 ‘아몰랑’을 사용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값싼 조롱이 언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여성 대통령에 대한 심각한 성적비하와 인격침해까지 담고 있어서다.실제 포털 네이버에 ‘아몰랑’을 검색하면 연관검색어로 ‘메르스 아몰랑 미국 갈거야’ ‘박근혜 메르스 미국’ ‘박근혜 미국행’ ‘아몰랑 미국갈거야’ ‘아몰랑 미국갈래’ ‘박근혜 아몰랑’ ‘아몰랑정부’ ‘아몰
KBS 수신료 인상 저지를 위해 언론노조를 포함한 야권의 전방위 압박과 총력전이 이어지고 있다. 수신료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정부여당 측에 제동을 걸어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다수제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다.이번엔 시민단체가 전기요금에 통합돼 징수돼 온 TV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언론소비자주권행동(이하 언소주)은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1600명이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전력공사에 분리고지 민원을 넣었지만 모두 거부돼 법정다툼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언소주는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현 수신료 제도 때문에 방송국이 풍족한 재원을 향유하며 ‘갑’으로 군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언소주는 KBS가 공공재인 자사 프로그램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며 “차라리 수신료를 폐지하고 국영방송을 주장하라”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 후 행정법원에 KBS와 한전을 상대로 ‘수신료 분리고지 거부처분 취소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언소주는 또 “KBS가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으며 시청자 감시 하에서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이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이처럼 야권 성향
MBC가 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조능희)가 뉴스를 비판한 결과를 담아 낸 민실위보고서에 대해 “왜곡 조작의 일관성은 유감스럽게도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MBC는 10일 MBC본부의 6월 1일자 민실위 보고서에 대한 반론자료를 내고 “3개의 언론노조 민실위보고서의 기저에는 MBC 뉴스가 왜 ‘성역’이 돼야할 야당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비판’의 대상인 청와대에 대해서는 이른바 ‘조지는’ 보도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깔려 있다. 그러니 매번 보고서 내용도 똑같은 레퍼토리로 읊조리고 있다.”며 지적했다.MBC는 제하의 반박문에서 언론노조가 자료를 왜곡, 조작해 MBC 뉴스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MBC “MBC 뉴스 비방하기 위해 민실위가 표 조작”가령, MBC는 노조 민실위보고서가 꼭지에서 ‘MBC 뉴스데스크’, ‘KBS 뉴스9’, ‘SBS 8시뉴스’의 보도를 이슈별, 일자별로 분류해 만든 표에서 MBC가 김무성 대표가 5.18전야제에서 쫓겨난 것을 보도한 것을 제외시킨 점을 사례로 들었다. MBC는 “언론노조 민실위는 5.18 전야제에서 김무성 대표가 쫓겨난 보도는 왜 표에서 빼는 조작을 감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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