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9일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내용에 대한 검증과 후속대책,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측근 안희정(安熙正)씨의 비공개 대북접촉 등을 놓고 치열한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한 평가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모임 등 범여권 의원들끼리 확연한 시각차이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고, 지난 3일 취임한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데뷔전에서 통상전문가답게 한미 FTA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답변 태도를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우리당 김성곤(金星坤) 의원과 신당모임 강봉균(康奉均) 의원 등은 "한미 FTA는 경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군비경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며 적극 평가한 반면, FTA 비판론자인 우리당 최 성(崔星) 의원은 협상 내용을 둘러싼 의혹 규명과 `국회 청문회→국정조사→국민여론조사'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주장했다.

한 총리는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 우려에 대해 "한미 FTA는 일반적 개방이나 우리보다 경제력이 뒤지는 나라와의 FTA와는 달라 양극화 문제가 거의 없다. 양극화는 미국이 오히려 걱정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을 개방과 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계층으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각에서 FTA 추가협상 가능성이 제기된 데 대해 "법률적으로 열려있으나, 추가협상을 하더라도 지난 2일 아침에 타결된 게 이익의 균형을 이룬 협상안이어서 우리 요구를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면서 "미국측에서 추가협상을 제안해도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 총리는 최 성, 정청래(鄭淸來) 의원 등이 한미 FTA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한 데 대해 "헌법이 정한 국민투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이면합의는 전혀 없으며, 5월 중순쯤 1천 페이지에 달하는 협상문 공동정본을 인터넷에 완전히 공개해 설명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유전자조작생물체(LMO) 검역기준 완화 논란과 관련, "당초 미국측이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법이 정한 검사 기준을 완화하거나 생략하는 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한나라당은 "개헌안 발의는 불리한 대선구도를 흔들기 위한 정치적 꼼수이며 정부가 국정홍보처 등을 중심으로 개헌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며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으나, 우리당은 "개헌에 찬성해오다가 대선경쟁에서 앞서나가자 반대하고 나선 한나라당의 태도가 정략적"이라며 역공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정부의 개헌홍보가 불법 사전투표운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국민투표 대상이 특정될 경우에만 `불법'이 성립되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고, 김성호(金成鎬) 법무장관은 대량 홍보 이메일 발송을 둘러싼 불법 논란에 대해 "중앙지검에서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 측근 등의 대북접촉과 관련,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김재원(金在原) 김희정(金姬廷) 의원 등은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공식 직함도 없는 사조직을 동원, 신고없이 북한과 접촉한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관련법규를 위반했다면 그 위반에 대한 응분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 전 대통령의 방북 문제와 관련, 이재정(李在禎) 통일장관은 "김 전 대통령도 방송 대담에서 특사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갈 의향이 있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처럼 김 전 대통령이 북측과 협의해서 직접 결정할 사안이 아닌가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무산과 관련, "국민연금법을 4월 중 최대한 협의해서 새로운 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저희는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할 생각"이라며 "기초노령연금법 하나로는 연금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 (거부권 행사는) 내 소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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