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기타


배너

북한, BDA 문제에 묵묵부답-비협조

동결해제 발표 20여일 지나도록 `침묵'
`2.13합의 이행의지 꺾였다' 등 갖가지 설 난무



북한이 그토록 바라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자금의 송금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이 지난달 19일 BDA에 동결된 2천500만 달러를 전액 해제하고 중국은행을 거쳐 제3국 은행으로 이체한다는 해법도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후 2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체를 위한 첫 단계인 이체신청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가 지난달 25일부터 2주 가까이 베이징에 머무르며 중국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백방으로 해법을 찾고 있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북측은 자신들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지난 18개월 간 BDA문제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의 상징이라며 조속한 해결을 주장해오던 북한이 막상 미국이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자 이상하리만큼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BDA 송금문제 해결이 늦어지면서 북핵 `2.13합의'의 영변 핵시설 폐쇄를 비롯한 초기조치 이행도 지연되자 미국과 한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의 관련 당국자들은 답답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북한이 이체신청서만 제출하면 즉각 제3국 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부에서는 북한의 태도를 놓고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이체신청서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체신청서를 모으는데 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 매체들도 약속이나 한 듯 BDA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어 북한의 속내를 놓고 각종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북한도 이체신청서를 제출하고 싶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닥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다.

BDA내 북한 계좌 52개의 주인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등 계좌주를 찾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해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다.

북한은 지난달 19일 동결자금 전액해제 방침이 발표된 뒤 이체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자 계좌주 중 한 명의 명의로 모든 돈을 이체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을 정도로 금융시스템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북측이 미국이나 중국 등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며 나름의 사정을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BDA 문제 해결에 협조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점점 퍼지는 분위기다.

따라서 북한의 2.13합의 이행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당국자들은 여전히 `북한의 2.13합의 이행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고 밝히고 있지만 어디로 튈 지 모르는 북한체제의 특성상 그 새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측 내부 사정에 대한 이런 저런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속시원한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transil@yna.co.kr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