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결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 보완대책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FTA를 찬성하는 의원들은 이번 협상타결을 긍정평가하면서 피해분야 보완대책 수립을 주문한 반면, FTA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농촌 붕괴와 양극화 심화 등 경제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몰고올 것이라며 협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놓고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적극 필요하다는 친(親) FTA론자들과 농촌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반(反)FTA론자들의 의견이 첨예히 맞섰다.

산업자원부 장관 출신의 국민중심당 신국환(辛國煥) 의원은 "한미 FTA를 놓고 시각과 이해관계가 엇갈리지만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적극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회동의를 거친 뒤 협정발효에 대비해 FTA 보완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나라당 유정복(劉正福) 의원은 농업분야 대책과 관련, `우는 아이에게 사탕주어 달래는' 식의 방법으로는 문제해소가 안된다"며 "FTA 시대에 대비하여 농업부분에 대해 토지이용 규제개혁, 농업구조조정 등 경쟁력 제고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의원도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차별한 지원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가세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보전직불제와 함께 향후 농업부문 시장개방의 지속적 확대에 대비해 조건불리 직접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이원영(李源榮) 의원은 "한미 FTA가 IMF에 버금가는 충격을 줄 것이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며 "한미 FTA에 따른 양극화 심화 방지대책을 서둘러 강구하라"고 비판했다.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김영덕(金榮德) 의원은 "`상품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농업관이 농업과 농민을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은 근본적 원인"이라며 "미국 무역위원회는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피해액을 최대 8조8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과연 보완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상 0.7%에 불과한 농업.농촌분야의 지출 증가율을 국가 평균증가율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정부가 성장 제일주의를 앞세우고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더이상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평가권한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한미 FTA 협정문 비준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대통령에게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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