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일본 양국이 정치문제를 일단 접고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11일 중국 총리로서는 2000년 10월 주룽지(朱鎔基) 이후 6년반만에 일본을 찾는 원자바오(溫家寶) 의 방문에서도 중.일 양국 모두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와 대만 문제 등 정치문제에 매달려 관계가 극도로 악화됐던 상황과는 판이하다.

현실적으로 근원적 해결이 불가능한 정치문제는 일단 옆으로 밀어놓고 서로 실리를 담보할 수 있는 관계부터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 총리의 방일 첫 날인 11일 저녁에 개최되는 중.일 수뇌회담에서 발표될 예정인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체화를 위한 공동문서의 초점도 역시 경제다.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의 창설과 일본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중국에 지원하기위한 '에너지 정책 대화'의 신설, 그리고 환경대책 지원 등이 공동문서의 실질적인 골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양국 고위급 경제대화로 부르는 경제각료 회의의 창설은 이번 원 총리 방일의 최대 성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양국간 여러 경제정책을 톱다운 방식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취지의 경제대화에는 일본측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중국측에서 쩡페이옌(曾培炎)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참석하게 되며 양국의 재무, 산업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각료도 배석한다.

매년 한 차례 개최를 목표로 12일 출범하는 경제대화에서는 원 총리와 아베 총리도 참석한다. 첫 회의에서 일본측은 경제대화를 통해 에너지 분야의 협력은 물론 지적재산권 보호와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중국측에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양국 정부는 2003년 이래 중국 정부가 유지해온 일본 쌀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데 정식으로 합의할 예정이다.

2003년 이전에도 일본의 대(對)중국 쌀 수출액은 적었지만 최근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시장이 커지면서 일본은 대중국 쌀수출 재개를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 쑨정차이(孫政才) 중국 농업부장과 마쓰오카 도시카쓰(松岡利勝) 일본 농림수산상은 일본 쌀의 대 중국 수출 재개를 최종 확인하는 합의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국간의 제반 현안 등을 총론적으로 다루게 될 공동문서와는 별도로, 양국 정부는 환경분야의 협력에 관한 문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파괴가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 일본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보급시켜 환경대책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동문서에는 일본 하네다(羽田)와 상하이(上海) 홍차오공항간의 전세기 직항노선 개설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직항로가 뚫릴 경우 도쿄와 상하이의 당일치기 출장이 편리해져 양국간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들이 예상되는 경제 부문과는 달리, 정치.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언급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핵포기를 위한 6자회담의 합의내용을 실현시키기위한 연대도 공동문서에 담길 예정이지만, 납치문제에 관해서는 '협력'을 요구하는 일본측에 대해 중국은 '이해' 정도를 표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걸려있는 복잡한 동중국해의 천연가스전 공동개발에 대해서는 협상의 가속화와 공동개발의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머물 공산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lh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