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정보통신부문 투자 증가 등 경제 전반에 걸친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가 나타나면서 중학교 졸업 이하의 미숙련 근로자가 고용 부진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신석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경제위기 이후 기술변화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상황에 미친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으로 고용상황이 부진해진 가운데 특히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부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우선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자를 숙련 근로자로,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 계층을 미숙련 근로자로 분류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문대졸 이상 계층의 2005년 고용률은 75.2%로 1997년(79.0%) 대비 95% 수준이었지만, 중졸 이하 계층의 2005년 고용률은 1997년(50.3%) 대비 88% 수준인 44.1%에 그쳤다.

특히 전문대졸 이상 계층의 고용률 하락은 주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기인했지만 중졸 이하 학력계층의 고용률 하락은 상당 부분 실업률 상승 때문으로 분석돼 비자발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 역시 전문대졸 이상은 1997년 8.0%에서 2005년 8.6%로 소폭 증가했지만 중졸 이하는 같은 기간 8.2%에서 12.4%로 큰 폭 상승해 이들 계층의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신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숙련 근로자 고용부진의 주요 요인으로 경제위기 이후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나타난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를 꼽았다.

생산함수를 이용한 분석 결과 우리 경제에서 기술의 숙련 편향 정도는 1993년 0.28에서 1997년 0.57, 2001년 1.31, 2004년 2.12로 올랐고, 숙련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도 1993년 0.70, 1997년 0.85, 2001년 1.08, 2004년 1.24로 높아졌다.

신 연구위원은 기술의 숙련 편향 및 숙련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는 경제위기 이전(1993∼1997년) 기간에 비해 경제위기 직후(1997∼2001년)에 더욱 빠르게 높아졌다가 2001∼2004년에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숙련 근로자의 고용 비중 증가는 단순히 숙련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산업간 변화)이 아니라 개별산업 내에서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가 발생(산업내 변화)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

실제 숙련 근로자 고용비중의 변화에서 '산업내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3∼1997년 72.0%에서 1997∼2001년에는 89.1%로 높아졌지만 '산업간 변화'의 비중은 같은 기간 28.0%에서 10.9%로 낮아졌다.

신 연구위원은 이러한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는 정보통신 기술투자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정보통신 기술투자 집약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다만 숙련 근로자 비중 증가가 광범위한 산업에서 발생한 만큼 정보통신 기술투자 외에 다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됐다고 신 연구위원은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미숙련 근로자의 고용부진 완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숙련 편향적 기술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기술변화가 고용상황에 미치는 경로, 기술변화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