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과 현대중공업이 올해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으로 재지정됐고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 집단은 제외됐다.

출총제 적용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인해 출총제 적용대상은 지난해 14개 집단 343개사에서 올해 11개 집단 264개사로 줄었으며, 오는 7월 2조원 이상 중핵기업으로 축소되면 7개 집단 27개사만 출자제한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자산 10조원 이상으로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는 11개 출총제 기업집단 264개사와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상호보증이 금지되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62개 기업집단 1천196개사를 지정, 발표했다.

올해 출총제 기업집단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11개로 지난해 14개보다 3개 줄었다.

지난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한진과 현대중공업은 올해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재지정됐고, 개정 공정거래법상 지정기준이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자산 10조원 미만인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 집단이 빠졌다.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이면서도 각종 졸업제도를 이용해 출총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한국전력공사, 포스코, KT, 한국철도공사(이상 괴리도.승수 기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하이닉스, 한국가스공사(괴리도.승수, 단순출자구조기준 동시충족) 등 9개 집단이었다.

출총제 기업집단 소속 399개 계열사중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거나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 회생절차 진행, 지배구조 모범기업 등의 사유로 135개사가 적용을 면제받게 됨에 따라 출총제 적용을 받는 기업수는 264개로 지난해보다 79개 감소했다.

이중 한화와 한화석유화학은 작년 말에, SK C&C는 지난 2월에 각각 지배구조 모범기업 요건을 충족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오는 7월 출총제 적용대상 기업요건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으로 축소되면 출총제 적용대상은 LG, 금호아시아나, 한화, 두산 등 4개 집단 237개사가 빠지게 돼 총 7개 집단 27개사만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전날 SK가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발표한 데 이어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중인 기업집단이 늘고 있어 앞으로 출총제 적용 대상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2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은 62개로, 기촉법상 관리절차가 종료된 현대건설과 자산이 증가한 태평양, 교보생명, 오리온, 대우자판 등 5개가 늘고 금호아시아나에 편입된 대우건설과 친족 분리된 중앙일보가 빠지면서 작년(59개)보다 3개 늘었다.

대기업집단의 자산순위는 1위 삼성, 2위 한전, 3위 현대차, 4위 SK, 5위 LG 등 지난해와 별다른 변동이 없이 주택공사(6위)와 도로공사(8위)만 서로 순위를 맞바꿨고, 10위권 밖에서는 금호아시아나(18위→13위), 신세계(23위→21위), LS(25위→22위), 이랜드(53위→32위) 등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올해 출총제 적용 대상 기업집단중 자산순위 34위인 현대백화점은 기업집단 총수(동일인)를 정몽근명예회장에서 정지선 부회장으로 변경, 경영권 승계를 공식화했고 코오롱(35위)도 총수가 이동찬 명예회장에서 이웅열 회장으로 바뀌었다.

출총제 기업집단의 부채비율은 89.63%로 작년 91.03%보다 1.4%포인트 낮아졌고 자산총액은 471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2.2% 증가했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