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발표한 `200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의 특징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완화에 따라 이를 적용받는 기업들이 대폭 감소했다는 점이다.

또 3개월 후인 7월부터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번에 지정된 적용기업중 자산규모 2조원 미만의 기업들이 또다시 제외될 예정이어서 출자총액의 제한을 받는 기업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재계의 자산규모 순위에서는 공기업을 제외한 10위권내 순위는 변동이 없었으나 금호아시아나와 이랜드, 신세계 등의 순위가 올라가는 등 일부 중위권 기업집단들의 약진이 돋보였다.



◇출총제 완화로 적용대상 대폭 축소

공정위는 작년말 기준 자산 10조원 이상인 20개 기업집단중 졸업기준을 충족한 9개 집단을 제외한 11개 기업집단 264개사를 올해 출총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14개 집단 343개에 비해 집단수는 3개, 계열기업수는 79개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11개 기업집단의 계열사수는 총 399개이나 이중 금융.보험업 31개사와 지주회사.자회사 99개사, 회생절차 진행 1개사, 지배구조 모범기업 7개사 등 총 135개사가 적용을 면제받았다. 적용면제 기업은 작년 120개사에 비해 15개가 늘었다.

여기에 오는 7월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237개사가 추가로 제외될 예정이어서 출총제 적용대상은 7개 집단의 27개사로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출자한도가 순자산의 40%로 확대됨에 따라 시행령까지 시행되면 출총제 대상 기업들의 출자여력은 작년(343개사) 20조5천억원에서 36조6천억원(27개사)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기업들의 자산이 증가하면서 적용기준의 변화가 없는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대상은 작년보다 3개 늘어난 62개 집단이 지정됐다.



◇금호아시아나.이랜드 약진

올해 재계의 서열 순위(자산 기준) 10위권 밖에서 금호아시아나와 이랜드 등의 약진이 눈에 띄었을 뿐 10위권 내에서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올해 자산순위에서는 삼성이 2005년부터 3년째 1위를 유지했고 이어 한전, 현대차, SK, LG, 주택공사, 롯데, 도로공사, 포스코, KT 등으로, 작년 8위였던 주택공사와 6위였던 도로공사가 자리를 맞바꿨을 뿐 공기업을 제외한 10위권내 순위는 변동없이 작년과 동일했다.

10위권 밖에서는 대우건설 인수로 몸집을 불린 금호아시아나가 작년 18위에서 13위로 5계단 상승했다.

신세계도 월마트 인수 등으로 인해 자산규모가 7조원에서 9조9천억원으로 늘어나면서 23위에서 2계단 상승했고, LS도 구리가격 상승에 따른 재고자산 증가로 자산이 3조3천억원 가량 늘면서 작년보다 3계단 오른 22위를 기록했다.

이랜드는 까르푸 인수 등에 힘입어 자산규모가 2조6천억원 가량 늘면서 재계 순위도 작년 53위에서 32위로 약진했다.

올해 상호출자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62개 집단의 계열사수는 1천196개로 작년 1천117개보다 79개 증가했고 평균 계열사수도 18.9개에서 19.3개로 0.4개 늘었다.

계열사 수의 증가내역은 대우건설 계열 회사들을 편입한 금호아시아나가 15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어 코오롱 10개, CJ 8개 등의 순이었다.



◇몸집 커지고 건전성.수익성은 엇갈려

올해 출총제 대상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은 471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420조5천억원에 비해 51조1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자산기준의 상향조정으로 대상 집단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자산증가로 인해 자산총액은 12.2% 가량 늘어난 것이다.

출총제 대상 집단의 총 매출액(2006사업연도)도 456조원으로 전년대비 36조7천억원 가량 늘었다.

상호출자제한 집단의 자산총액도 작년 873조5천억원에서 올해 979조7천억원으로 약 106조2천억원 늘었고, 총매출액도 762조3천억원으로 65조3천억원 가량 증가했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출총제 대상집단의 경우 28조2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9천억원 가량 감소했고 상호출자제한 대상집단의 당기순이익도 47조2천억원으로 약 3조7천억원 줄었다.

부채비율은 출총제 대상집단의 경우 평균 89.63%로 작년 91.03%보다 1.4%포인트 낮아지면서 건전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출자제한 대상집단은 공기업의 부채비율 상승으로 인해 작년 95.37%에서 올해 95.94%로 0.57%포인트 높아졌다.



◇공기업 공격경영으로 부채 증가

올해 출총제 대상으로 지정된 11개 집단은 모두 총수가 있는 민간 기업집단이었고 총수없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9개 집단은 모두 졸업기준을 충족해 제외됐다. 또 6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민간 기업집단(총수있는 집단 43개)은 55개, 공기업 집단은 7개였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중 총수가 있는 민간 집단의 부채비율은 평균 96.67%로 작년 101.12%보다 4.45%포인트 낮아졌고 총수가 없는 민간집단도 75.63%로 작년보다 1.83%포인트 낮아졌으나 공기업집단은 작년 91.33%에서 올해 105.19%로 13.86%포인트나 상승했다.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 비율도 전반적으로 낮아져 경영성과가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는데, 총수있는 민간기업집단의 당기순이익률은 작년 6.71%에서 올해 5.82%로 0.89%포인트 떨어졌고 총수없는 민간기업집단도 9.27%로 0.67%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공기업집단은 작년 당기순이익률이 8.37%에서 5.21%로 3.16%포인트나 낮아져 공기업의 부채는 늘고 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공기업들의 부채비율 수준 자체는 높은 편이 아니지만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부채가 늘고 순이익률은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자총액제한.상호출자제한 제도는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이 순환출자를 통해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고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7년 4월 도입됐고 한때 폐지됐다가 부활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기업들의 국내기업 인수가 늘자 1998년 2월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출총제를 폐지했으나, 대기업의 순환출자가 증가하면서 2001년 출총제를 다시 도입했다.

지난해까지는 자산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들에 대해 순자산의 25%를 넘는 금액을 다른 기업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했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기준을 10조원으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상호출자제한제도는 자산총계가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자사의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상호출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며, 채무보증제한제도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사의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채무보증을 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연합뉴스)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