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 사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여전히 표류중이다. 현행방식의 연금제도가 문제가 있다는데는 양측이 동의하지만 지급방식이나 액수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부가 제안하는 안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2.9%까지 올리고 받는 돈은 평균소득의 60%에서 50%로 줄이자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고갈 예상연도가 2047년에서 2065년으로 18년 늦춰지게 된다.

한나라당안은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방식이다. 9%의 보험료율을 유지하고 받는돈만 평균소득의 60%에서 40%로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안이다. 이 경우 연금고갈 연도는 2061년이 된다.

또 한가지 차이점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는 수당으로 주는 기초노령 연금을 제시해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월 8만9000여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첫 해에 2조3800억원이 들고 2020년에 8조3500억원이 필요하다.

한나라당안은 65세 이상 노인 80%에 평균소득의 5-1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내년 3조 770억원에서 2020년에는 24조원이 들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는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두 안은 연금고갈 시기를 몇 년 미뤘을뿐 근본적 해결책은 못된다는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국민연금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선택 자유롭게, 수익률 높여야

국민연금의 고갈을 막고 여유있는 노후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적립식 형태에서 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수 있는 개인연금 형태로 전환이 필요하다.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얘기다. 강제저축형식의 현행 연금제도는 서민가계의 소비위축을 가져와 서민을 위한다는 복지개념의 연금제도가 오히려 서민을 힘들게 하고 있는 양상이다. 실제로 국민들은 연금을 ‘떼이는 돈’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 소장은 “모든 국민에게 획일적으로 국가가 노후보장 책임을 지겠다는 발상은 과거 계급투쟁이 극심했던 사회복지 국가 초기 ‘요람에서 무덤까지’ 슬로건식의 유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자금이 남아돌아 투자자금 수요가 없는데도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부문의 강제저축이 늘게되면 정부가 연금기금을 재원으로한 무리한 재정사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효율성 없는 투자가 늘게된다는 주장이다.

둘째, 국민연금 자체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5.7%. 국공채 수익률(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적립금 중 국공채 매입운용액이 전체의 80%에 이른다. 반면, 주식투자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본의 20%, 미국의 40%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비중이다. 연금관리공단 및 기금적립 관리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을 관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약 4천200억원(공단운영비 3천300억원, 관리비 900억원)이다. 지난 2003년 1천600억원에 비해 2.6배나 증가한 것이다. 앞으로 기금의 규모가 커지면 관리비용은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것이다. 현재와 같이 안전위주의 국공채에만 투자해서는 관리비용 대기에도 벅찰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예를들어 1조원을 투자해 수익률이 5%라면 20년 후 2조6000억이 된다. 그러나 수익률이 10%가 되면 이 금액은 무려 6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무려 3배 가까운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해외투자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 외부기관에 적극적인 자산위탁을 통하면 위험을 분산시키면서 수익률을 올릴수 있는 방안을 얼마든지 찾을수 있다.

연금고갈을 단순히 몇 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는 얼마못가 또다시 개정해야 될지도 모른다. 자체의 수익률을 높이고 선택적으로 가입토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